레포트- 생명윤리와 철학-비판적사고 기사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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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시장의 저주가 현실로? “서울대병원이 망하면...”
서울대학교 병원이 의사들에게 선택 진료 수당 30%를 깎기로 결정했다. 의료수익이 줄어서 병원 경영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병원 경영의 악화를 자유 시장 경제의 과열 경쟁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 환자 수가 감소되었고, 대학병원의 투자경쟁 또한 줄어들었다. 그동안 병원들은 병상의 수를 늘리거나 특별한 진료 센터를 건설하는 등 경쟁력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공급을 확대해왔다. 공급이 늘면 환자도 늘겠지만 수요가 공급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격렬한 경쟁은 의료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의료 장비를 구입하고, 시설을 설립하는 등의 투자비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료 물품인 카데터, 주사기, 장갑은 질 낮은 것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의료의 특성상 소비자는 주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쟁의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다. 정리해보면 의료 시장의 경쟁은 무분별한 양적 확대만을 낳고 이는 경영의 악화를 낳는다는 것이다. 경영의 악화는 의료의 악화를 가져온다. 이처럼 자유로운 의료 경쟁은 비효율적인 경쟁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보건의료의 공공화’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보건의료의 공공화, 탈시장’이 병원의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까? 병원끼리의 경쟁이 없다면 의료 서비스가 경직될 것이다. 환자를 유치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은 병원 서비스 자체에 투자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생산성과 질을 감소시킨다. 관료조직 체계로 인해 상의하달식의 비효율성이 심화될 것이다. 시장경쟁은 의료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을 강조한다.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는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고, 병원은 환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고 치료를 목적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소비자의 입장인 환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시킨다. 병원은 다양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의료기관을 설립한다. 또한 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한 투자가 늘기 때문에 의료분야가 전문화 된다. 전문화를 위한 경쟁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 진료 센터의 설립으로 환자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늘어 날 수 있으며, 병동 활용에도 더욱 효율적이다. 투자가 없다면 소비도 없다. 병원의 경영 악화는 구조의 문제라기보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쫓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쟁의 이점을 보아야 한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쟁에 우위를 얻는 것은 과감한 투자뿐이다.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병원은 윤리적인 집단임과 동시에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므로 경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병원과 소비자 모두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와야 한다.
2.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피해자로 간주해야”
이 기사는 강제 성매매 여성뿐만 아니라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피해자로 간주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이 빈곤, 성학대, 가정 폭력 등의 상황에 내몰리면 성산업에 유입될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성매매는 자발성과는 관계없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된 여성을 상대로 한 인신매매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매매는 범죄이고 남성의 성 구매는 그럴 수 있다는 식의 사회적인 인식은 잘못된 것이며 성매매 여성을 더 많이 처벌하는 법이 바뀌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기사를 읽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성매매를 시작한 여성을 왜 피해자로 간주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지 자발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들이 왜 성산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여성의 권리가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과 괴리가 존재한다. 남성과 여성의 취업률에는 차이가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의미이다.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선택의 폭 또한 좁다. 여성들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성산업에 내몰릴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다. 정말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특별법을 반대하는 성매매 여성들을 기사에서 본적이 있다. 그들이 생계권을 보장해 달라며 시위에 나섰었다. 그들은 왜 그 같은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을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는 남녀평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의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반쪽짜리 평등이다. 여성들이 빈곤과 폭력의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그들을 볼 때 우리는 아직도 사회의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을 탓하는 경향이 있다. 성매매도 마찬가지다. 성매매도 그들을 그렇게 만든 상황보다도 여성들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보호는 필요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사회적 약자 측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이런 여성들에 대한 관심과 힘든 상황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을 방관하는 것도 잘못이다.
성매매 여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인, 노인, 아이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이다. 그들인 음지에서 당당하지 못한 돈을 번다고 해서 그 일들이 그들만의 문제이고, 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완벽한 평등을 위해서는 그들의 바라보는 인식조차도 바뀌어야 한다.
3. 간호사 부족해 조무사 늘린다?.. 환자들 ‘조마조마’
우리나라는 병원 간호사 인력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근로조건이 열악해 그만두는 간호사가 많기 때문에 간호사의 이직률 또한 높고, 병원 근무를 기피하는 간호사들도 많다. 간호 인력 부족은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의 노동 부담을 증가시킨다. 이 피해는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돌아간다. 간호사들의 업무 증가로 인해 한 환자를 돌보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에 환자와 보호자의 불만도 증가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는 조무사의 확대 활용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간호사 인력 개편안을 보면 간호조무사를 간호 실무인력으로 전환해서 간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안의 핵심이다.
간호사는 4년 동안 간호사가 되기 위해 교육되고 키워진다. 그 시간들은 단지 실무능력 뿐만 아니라 간호사로서 필요한 인성과 교양, 가치관이 만든다. 또 ‘간호’라는 학문뿐만 아니라 간호와 관련된 다양한 학문을 배운다. 생명윤리, 철학, 보건 관련 법규까지 폭넓게 습득한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한 명의 간호사가 탄생한다. 간호학과 학생은 3~4학년이 되면 ‘나이팅게일 선서식’이라고 하는 의식을 치름과 동시에 간호사에 대한 책임감과 정체성이 바로 선다. 이처럼 간호사는 실무 능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단기간의 교육을 받고 실무 경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간호사와 동등하게 평가받는다는 것은 4년간 간호학과 학생들이 배우는 이 모든 교육 과정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기존의 간호사들이 가지고 있던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꺾는 일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위 기사에서 말했듯이 환자들이 받게 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의료 인력으로 인해 의료 사고가 증가할 것이다. 간호사 인력 비용을 줄이기 위한 병원의 방침은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 환자들은 더 나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의무가 있고, 병원은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간호 인력 부족의 문제 해결은 단지 간호사의 폭을 넓히는 것에만 있지 않다. 간호사들이 왜 빨리 그만두는 것인지, 다른 일을 찾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간호사의 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간호사의 채용을 늘려야 한다. 병원은 당장 눈에 보이는 비용만 계산해서는 안된다.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가진 간호사들의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개선하고 적절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 이로써 낭비되고 있는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