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분야
pdf제1강 남녀평등과 법의 관계
제3강 남녀평등에 관한 법체계와 관련기관
제2편 성(젠더)차별과 법
제5강 성차별금지법과 남녀차등규정
제6강 여성차별에 관한 판례와 결정례
제7강 남성차별에 관한 판례와 결정례
제3편 젠더폭력과 법
제10강 성희롱에 관한 법과 판례·결정례
제11강 성폭력에 관한 법과 판례·결정례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제1강 남녀평등과 법의 관계
Ⅰ. 남녀관계에 관한 법의 기능과 태도
1.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관한 법의 기능
1) 법의 의의와 기능
• 사회와 인간관계를 강제력을 가지고 규율하는 사회규범
• 모든 조직의 운영원칙, 사회구성원의 권리․의무 및 지위와 행동기준을 규정
• 분쟁 예방, 인권 보장, 사회질서의 유지와 변화
2) 남성과 여성, 법의 관계
• 사회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를 규율  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권리의무와 행동기준, 삶에 큰 영향
• 가부장적 사회에서 민주적, 평등한 사회와 남성관, 여성관의 변화  남녀불평등한 법에서 남녀 평등한 법으로의 변화
2. 입법․사법․행정․법학의 성 중립성과 남성편향성
1) 성중립성
• 법의 공정성․객관성․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주국가의 입법/사법/행정 시스템  남녀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
•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중립성에 관한 논란 (법과 판례, 정책의 불공정, 비합리적이라는 비판)
2) 남성편향성
• 입법(법)·사법(판례)·행정(정책)의 생성과 변화의 요인
- 당시의 시대적 상황
- 담당자의 가치관과 경험, 젠더문제 인식, 이해관계
- 이해관계자의 영향력
- 국민의 의식과 여론
• 남성들이 입법·사법·행정 주도 : 남성들의 가치관과 경험, 젠더문제 인식, 이해관계가 법, 판례, 정책에 반영  가부장적 사회 질서의 유지
3. 법에 대한 여성들의 비판과 도전
1) 여성인권운동
(1) 프랑스 사례
• 1789년의 시민혁명 성공 후 인권 부여에서 여성을 배제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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