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낙태
▶낙태란?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인공유산 수술은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의학이 발달되고 사회적으로 인구 폭발에 대한 억제요구, 또 개인의 편리나 유익 혹은 사회적 이유 때문에 낙태를 손쉽게 하게 되었다. 국제 가족계획 연맹의 보고에 의하면 한해 전 세계 신생아 수는 9천만이고 그 중 낙태로 죽는 태아는 5천5백만 명, 낙태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여성은 2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전 세계의 2/3 국가들이 인공유산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고의적인 낙태가 일어나고 있다.
후진국에서는 무지로 인한 낙태가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여성해방운동과 개인의 자율권 보장에 대한 잘못된 적용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낙태가 합법화 되어있다.
한국에서는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되면서 1973년 공표된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유산을 합법화하게 된다. 비록 형법에는 낙태죄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모자보건법의 시행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낙태가 허용됐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인구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1가구 2자녀(혹은 1자녀) 정책을 펴서 결국 낙태를 유도했고 보건사회부 에서는 미성년자, 영세민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도 낙태 수술을 지원해 주었다.
최근 보건복지부 12년 만에 셋째아이 출산 시 의료보험 제외를 폐지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셋째 아이를 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돌아가게 함으로서 간접적으로 낙태를 조장한 것이다. 더군다나 성도덕의 문란으로 인한 미혼모 임신과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낙태가 더욱 조장되었다.
최근 남녀 출생 비율은 첫 아이의 경우 105:100인데 비해 둘째의 경우 121:100, 셋째의 경우 141:100, 넷째의 경우 242:100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남아선호사상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그 결과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잘 들어내고 있다.
▶낙태의 실상
세계적으로는 일 년에 약5천5백만~7천만 명 정도의 어린 아기가 낙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일 년에 약 160만 건의 낙태가 보고되고 있다(인구 2억 4천만).
한편, 낙태가 원칙적으로는 불법화되어 있는 이 한국 땅에서는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연간 150∼200만 이라는 미국과 맞먹는, 혹은 더 많은 건수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 이는 비단 태아의 생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20초에 1건, 하루에 6,000건이 행해지는 낙태는 임산모, 임산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의 수치는 낳는 아이의 숫자보다 지우는 아이의 숫자가 약 2배가량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44세의 기혼여성 중 44%가 한 번 이상의 인공유산을 경험하고 있고, 인공유산을 2회 이상 반복 경험한 기혼여성도 19.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의 성 실태에 대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공유산을 경험한 여성들 중 30.8%가 죄책감, 우울증 등의 심리적 후유증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비계획 임신자의 88.3%가 인공유산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치들을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불임수술의 이용률이 젊은 연령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유럽에서는 가임 여성 3명중 한 명 꼴 로 복용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먹는 피임약의 사용률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기혼여성 1천명을 기준으로 하는 비율로 볼 때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아기 수출 세계 제1위라는 이름과 함께 낙태천국이라는 오명까지 추가로 얻게 된 것이다.
▶낙태의 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