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안락사의 개념
「안락사(euthanasia)」는 매우 다의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좁은 의미로 말하면 죽음에 임박하여 참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 고통을 없애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임의적 조치로 말할 수 있으나,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안락사를 능동적 (적극적)안락사와 수동적(소극적)안락사로 나누기도 하고,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 무자발적 안락사로 나누기도 한다.
① 능동적 안락사와 수동적 안락사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죽음 이외에는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방법에 따라 환자에게 직접 어떤 행위(예를 들면 모르핀, 포타슘, curare 등을 치사량 주사하는 것)를 함으로써 죽도록 하는 것을 혹은 라고 한다. 적극적 안락사가 좁은 의미의 안락사로 볼 수 있다.
반면, 환자에게 필요한 어떤 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인위적인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자연의 경과에 따라 죽도록 하는 것을 혹은 라고 한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는「존엄사(death with dignity)」란 개념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 회복가능성이 없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에게 단순한 연명 조치에 불과한 의료행위(인공호흡장치 등)를 중지하여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면서 자연적인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이다
② 자발적 안락사, 무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
자발적 안락사란 환자 스스로가 안락사를 원하여 요청한 경우,환자의 의사표현이 없었던 경우를 무자발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라 하고, 환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될 때 비자발적 안락사(강제적 안락사, nonvoluntary euthanasia)라고 한다.
비자발적 혹은 강제적 안락사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겠지만 역사적으로 볼때 나치의 안락사 프로그램에 의한 유태인의 대량 학살이 있었다.
2. 안락사가 문제된 주요 사건
(1) 퀸란 사건
이른바 [존엄사] 또는 [환자의 죽을 권리]와 관련된 논란은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를 계기로 일어났다.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는 1975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일어난 퀸란 사건이 발단이었다. 퀸란(Karen Ann Quinlan)은 21살된 여자로 1975년 4월에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술과 약물에 중독되어 호흡정지가 있은 다음에 혼수상태에 빠졌고,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여 지속적 식물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퀸란의 아버지는 의사로부터 의식이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인공호흡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퀸란에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기회를 주겠다고 결심하여 의사에게 생명유지장치를 떼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의사가 이를 거부하자, 퀸란의 후견인으로서 생명유지장치를 뗄 권한을 자기에게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뉴저지 고등법원(1975. 11. 10 판결)은 생명유지장치를 뗄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의료적인 문제이므로 주치의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하여 퀸란의 아버지가 낸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주 대법원은 1976년 3월 31일에 아버지의 주장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