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문제에 대한 정의
이제 우리는 적절한 개념적 틀을 알게 되었다.(11장에서 다룸) 정책 개발을 위한 특별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자.
과정의 주요 단계는 일차적으로 정책입안자 Ann Majchrzak1 에 의해 제안된 것에 기초를 둔다. 나는 이과정의 첫 번째 단계를 실현가능성 연구(feasibility study)라 부르고자 한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원한다. : 정책분석이 실행될 수 있는가? 정책분석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있는가? 정책입안자에 의해서 최종적 권고안이 통과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심각하게 고려할만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사회사업 정책 분석가(social work policy analyst)에 의해서 정보들이 모아져야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사회문제가 정의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질적이고 양적인 정보가 모두 요구 된다. 양적인 정보는 통계분석에 의해서 얻어지는 정보인데 숫자에 의존한다. 반대로 질적인 정보는 숫자 해석에 의해서 쉽게 얻어질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그것은 숫자적인 것이 아니고 양적인 데이터보다 더 서술적이다. 질적 정보는 종종 자연적 상태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직접적으로 관찰함으로서 얻어진다. 기자가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하기위해서 여성인권운동 행진을 취재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기자는 직접적으로 그 사건을 관찰할 것이고, 아마 행진에 참가해서 인터뷰도 할 것이다. 일단 충분한 정보가 모아지면 기자는 신문이나 잡지를 위한 수반되는 이슈에 대해서 출판을 위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잘 정의된 문제는 문제에 대해 철저한 서술을 위해 주어진 질적이고 양적인 정보 모두를 사용한다. (종종 연구 분야 전체에 걸쳐서 숫자나 통계가 드문드문 흩어져 있을 때 이야기를 단지 훑어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정의 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
실현가능성 연구에 있어서 사회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그 문제의 생애주기(life cycles)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출생 초기에는 정부나 다른 관심있는 협회에 의한 많은 연구 활동이 이루어진다. 아동기에는 이 문제는 연구 장려금을 정식으로 허가 받기 시작하고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대책본부가 만들어진다. 성인기가 되면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종종 자금제공이나 관심이 고갈되기 시작한다. 문제의 생애주기 다섯 번째 단계는 결국 사망이다. 문제는 해결되었거나 아니면 아마도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아마 사회는 문제의 희생자를 비난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후에 다시 회생하거나 부활할 만한 어떤 경험이 있지 않는 한 이 상태는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여기서 기억해야할 기본적인 사항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정책 분석을 하는 사회사업가는 주어진 문제가 생애주기의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이 나타나거나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개발될 가능성이 더 커져 가는 것은 그 문제가 성인기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무튼 간에 사회문제에 관한 정보를 모으는 것은 정책분석가에게 주제에 대한 정보가 유용한지에 대한 감각을 갖게 한다. 이것은 주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정책분석을 할수 있는지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하는 데 중요하다. 만약 사회문제에 대해 존재하는 정보가 부족하다면 정책분석가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정보를 모으는데 소비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정책분석가는 이미 존재하는 연구결과를 사용하기보다는 original research(본래의 연구)를 아마 더 필요로 한다. 정책개발의 실현가능 단계에서 분석가는 실제로 충분한 시간과 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만 한다. (물론 현실세계에서 정책분석가는 분석할 사회문제를 선택할 수 없다. 다른 말로하면 사회문제는 사전에 선택되어있다. 이를테면 사회문제는 아마 분석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특별한 자금제공자에게 관심이 있는 분야일 것이다. )
중요 문제 (Key issue)
정책개발의 실현가능성의 두 번째 단계는 선택된 사회문제에 포함된 중요문제를 식별해내는 것이다. 즉 사회문제는 다차원적인 경향이 있다. 그것들은 해결방법을 어렵게하는 복잡한 현상을 띤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사회는 그것들을 수년전에 해결했을 것이다. 실현가능 단계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정보를 모을 때 정책분석가는 사회정책을 다양한 차원으로 분리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 정책분석가는 정책분석을 하는 동안 초점을 맞추어야할 문제에 대한 중요 관점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만 한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에서 부적절한 육아 서비스에 대한 사회문제에는 여러 가지 중요문제가 포함되어 있다.(표12.1) 이 문제들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 보육의 질, 선생님의 보수, 가정 대 보육센터 문제, 서비스 시간, 육아의 위치선정을 포함한다. 아마도 정책 분석가는 (이미 제공되고 있는 육아서비스가 일반적인 관심사인 )가난한 나라의 통치자를 위해서 일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정책분석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affordability)을 그의 정책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문제로 우선순위를 매겨야한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 아메리카의 빈곤문제를 고려해야한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실직, 저임금, 세계화, 빈곤의 여성화, 어린이 빈곤, 건강관리의 접근성, 사회복지개혁과 같은 많은 중요문제를 포함하고 있다.(표12.2) 이 경우 아마도 정책분석가는 많은 재래 산업의 일이 저임금국가로 이동한 그 나라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그 나라는 고실업률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경제에 있어서 세계화의 영향력은 중요한 문제이다.
집중할 중요문제를 선택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잠재된 위험성을 나타내게 된다. 많은 사회문제들이 다차원성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의 모든 측면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정책연구 비용을 과도하게 초과하게 만든다. 비용문제 뿐만 아니라 어떤 장기간의 정책분석에 있어서는 시간도 문제가 된다. 의사결정자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특정한 이슈에 대해 때에 맞는 정보를 점차 더 원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문제에 대한 모든 측면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은 종종 비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분석 초기에 집중할 중요문제를 선택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하지 않으면 처하게 될 두 번째 문제는 분석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거대해지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정책분석가는 “분석에 의한 마비상태”라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 학생들은 종종 이것을 정보홍수(information overload)라고 부른다) 게다가 만약 특정 이슈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면 최종정책 분석이 산만하게 될 것이고 정책결정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기억해야 할 것은 정책입안자는 종종 이슈를 분석하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책분석가가 해야 할 일은 정책 요소에 관해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쉽도록 분석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정책개발의 실현가능성 단계로 진행되기 전에 사회문제를 이루는 중요문제를 모두 분별해 내는 것이 정책분석가로 하여금 사회문제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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