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찬성
분야
hwp찬성 - 규제반대
1. SNS는 사적인 영역이므로, 개인의 SNS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다.
2. SNS는 언론매체가 정보를 독점, 은폐, 왜곡하는 것을 방지해준다.
3. SNS가 재난·사고 등의 사회성 뉴스를 가장 발 빠르게 전달한다. (언론의 한계점을 개선해준다.)
4. SNS에 올라오는 모든 글들을 규제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SNS 괴담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달되는 까닭에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하기 곤란하다.
5. SNS를 이용한 투표독려 캠페인을 통해 투표율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
6. SNS를 법적으로 규제할 경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7. 정치인,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 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정책홍보의 수단으로 SNS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해진다.
8.정부가 SNS 규제를 빌미로 공적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모든 것을 감시하는 광범위한 체계를 만든다면 개인 사찰의 우려를 낳는다.
캄보디아인들은 SNS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향한 투쟁을 전개하기도 한다. 야당의 시위현장이나 정부의 진압상황 등을 비디오 클립으로 SNS에 올려 유명세를 탄 야당 활동가 티 소반타가 대표적이다. 3월 현재 그녀가 SNS에 올리는 글을 받아보는 사람만 24만 명에 이르며 매일 5~6건의 글이 정기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출처] - 주간무역 / ‘캄보디아에 부는 SNS 열풍’
11일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54.3%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8대 총선보다는 크게 높았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투표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전국 유권자 4020만5055명 중 2181만1527명이 투표를 마쳐 평균 투표율이 54.3%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총선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18대 총선(46.1%)보다 8.2%포인트 높은 것이다. 4년전 18대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투표독려 캠페인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오전까지 18대 총선에 비해서도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SNS를 통해 유명인사들의 투표 독려가 쏟아지면서 투표율이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전국 17개 지역에서 모두 18대 총선 대비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다. 투표율은 11시~13시 19.6%에서 32.5%로 시간 당 평균 6%포인트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후 시간당 평균 4%포인트씩 증가했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은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선별적으로 금지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이번 총선부터 `SNS 선거운동 및 정보 게재와 `투표 당일 SNS 인증샷 등을 전면 허용했다. 해당 법은 선거 당일 특정 후보자의 지지글을 유포하면 안되지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하루동안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등 SNS에는 후보자를 비롯, 유명인사들이 투표 인증샷과 투표율 공약이 봇물을 이뤘다. 특히 투표 종료 1시간을 앞두고 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게시글을 쏟아냈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 `SNS의 힘` 투표율 높였다 / 김유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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