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서 론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국민에게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급부이다.
즉, 조세는 재정수입을 주목적으로 하고 부가적으로 사회정책적, 소득재분배,재정정책적, 사회.경제발전, 부동산 투기억제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조세를 분류해 보면 과세주체 및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한 분류을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살펴 보고자 하는 거래과세는 부동산의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등록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제는 부동산의 소유 단계별로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으며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및 상속, 증여세가 있으며,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양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최근 들어 정부는 부동산관련 세제 개편의 방향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거래세 관련 세금을 줄이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나 이는 그동안 높은 거래세, 낮은 보유세 구조의 과세정책의 반성에 기인하고 있다.
거래과세의 중과세는 시장에서 가격기구의 왜곡을 가져오고 비효율성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측면에서 볼 때, 거래과세의 인하는 타당한 면이 없지 않으나 급격한 보유세의 인상과 지방재정수입을 고려한 낮은 거래세 인하는 그 효율성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거래과세의 종류 및 현황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래과세 세목은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와, 취득한 부동산의 권리변동 내역을 공부에 등기 등록 시 부과하는 등록세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취,등록세의 공통된 특징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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