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의의제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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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G20은 유엔(UN)에 가입되어 있는 192개국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주요 20개국 모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의 선진 G7(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캐나다) 국가와 12개 신흥국(한국·러시아·중국·인도·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멕시코·터키·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EU(유럽연합)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G20 정상회의에는 7개 국제기구(UN, IMF, World Bank, OECD, FSB, ILO, WTO)의 대표들이 함께 참가하고 있으며, 매번 몇 개 국가가 초청 케이스로 회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개국(에티오피아·말라위·스페인·베트남·싱가포르) 정상들이 초청되었습니다.
원래 G20은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주요 20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할 목적으로 정례 모임을 가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G20이 정상회의로 격상되면서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문제에 관한 중심적 협의체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제위기의 심각성에 비추어 각국의 개별적인 정책 대응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주요 20개국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공조 방안 마련에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첫 번째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후 런던(2009. 4), 피츠버그(2009. 9), 토론토(2010. 6) 등 지금까지 회의가 네 차례 열렸고, 이번 서울 정상회의는 횟수로 다섯 번째입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은 ①G20의 협의체계 ②금융 규제 개혁 ③국제 금융기구 개혁 등 기존에 논의되고 있던 3개 의제 외에도 ④개발 이슈 ⑤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 등 우리나라가 이번 회의에 주도적으로 포함시킨 2개 부문의 의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발 이슈와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 의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 경험과 성공적인 외환위기 극복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서 개도국의 금융 및 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세계 경제의 균형 성장과 지속 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포함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부분의 의제들은 거의 합의가 이뤄져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의 추인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의제인 세계 경제 및 G20 협의체계, 즉 환율 등 거시경제 정책 공조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 도출이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특히 지난 9월 미국 하원이 환율 조작국가에 대한 보복관세법안을 통과시키고 각국이 자국 통화의 강세 억지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등 최근 들어 환율문제는 환율전쟁으로까지 확산되며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습니다.
다행히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은 환율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발표한 60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조치,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려 표명, 일본과 캐나다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 시사 등으로 인해 환율문제에 관한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과연 환율문제 및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의와 향후 과제
그러면 서울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번 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이번 회의의 준비 과정에서부터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제사회에서 규칙 준수자가 아닌 규칙 제정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세계 경제문제의 주도자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으로까지 발전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회의에서 주요 경제 이슈들에 관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적·지적 리더십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세계 무대에서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 선진국과 나란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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