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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정보
정보가 돈이 되고 지식이 자본이 되는 지금의 사회를 우리는 흔히 정보화 사회라고 부른다. 이와 더불어 통신 매체의 발달로 엄청난 스피드로 정보는 전달된다. 따라서 정보의 정확성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위 동영상에서 봤듯이 정준하의 무책임한 정보가 노홍철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줬다. 무책임한 정보는 개인 혹은 집단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뒤에서는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측면 등 사회에서 보여지는 여러 측면에서 무책임한 정보가 가져오는 폐해와 대책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사례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이유
익명성, 비대면성, 과시성
경로
법률
대책
정리
퀴즈
사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정치
법원, 경찰 촛불시위자 면회시민 폭행설 제기
누리꾼에 벌금 선고(출처 :뉴시스 2009-02-20 22:28)
촛불집회 당시 체포된 시위자를 면회온 시민을 경찰이 폭행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산망 이용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위반)등으로 기소된 연모씨(36)와 이모씨(45)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씨 등이 경찰서를 방문한 무고한 시민들을 집단 폭행한 것처럼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게재했다"며 "글에서 관련 경찰관 박모씨의 실명을 거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를 비방하고 박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연씨 등이 박씨로부터 면회 절차를 안내했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박씨를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style.visibilitystyle.visibilitystyle.visibility연씨 등은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사람들을 면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으나 경찰관 박씨 등에게 시간과 절차 등의 이유로 면회를 제지당했다.
이후 연씨 등은 사실을 왜곡해 경찰서에서 경찰이 면회 온 시민을 집단 폭행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유포했고, 검찰은 이들을 정보통산망 이용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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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사, "광우병 괴담 원인은 허위정보“
(YTN 2008-05-10 08:43)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한국내 논란은 허위 정보가 유포됐기 때문으로 본다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YT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허위 정보는 2∼3주 안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 몇년 간에 걸쳐 유포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가 다르다는 의혹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는 100% 거짓말이라면서 미국내 유통되는 쇠고기와 수출용 쇠고기는 똑같은 조건으로 처리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쇠고기 수입 문제가 지난해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방한다고 약속한 사안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 약속을 지킨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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