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부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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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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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학]부부강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설
Ⅱ. 개 념
1. 의 의
2. 특 징
1) 부부강간의 유형
2) 피해자들의 특징
3. 성의 자기결정권
1) 원하지 않는 성관계
2) 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포괄적 이해
Ⅲ 외국의 법제도
1. 미국
2. 프랑스
3. 독일
4. 일본
Ⅳ. 우리나라 부부강간죄 입법화
1. 부부강간 부정적 입장
2. 부부강간의 긍정적 입장
3. 우리나라의 판례
4. 대 안
Ⅴ. 결 론

본문내용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남성들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 법의 잣대를 침대까지 들이대 남자들을 잠적적 범죄자로 만든다며 불편한 심리를 드러냈다. 또 현재의 통설과 같이 부부사이에 폭력이나 폭행은 존재할 수 있으나 성폭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심지어 한 기사를 보면 매번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관계에 대한 아내의 허락을 녹취해야하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아직은 부부강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선을 인정해야하는지 뚜렷한 기준은 없다. 부부강간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피해자가 자신이 짐승처럼 느껴졌다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껴 자살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그렇게 심한 경우, 폭력의 행사가 심한 경우 등 극적인 상황까지 치닫는 그런 상황을 부부강간으로 인정해서 그러한 피해자들을 법으로써 구제하여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결혼이라는 족쇄로 사랑한다는 의미로 더 이상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된다.
아내강간은 부부폭력의 문제이기도 하나 여성 인권의 문제이다. 성차별 사회에서 열악한 여성의 지위 특히 낮은 경제력으로 인해 아내를 동등한 인격자로 대우하기보다는 피부양자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반성해야할 부분이며 평등한 인격자로 대해야 할 것이다.
아내강간의 문제는 아내강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해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피해자 한 개인의 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에 개입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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