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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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두려움의 정치
김태환 지사가 본격적으로 ‘투표불참’을 선동한 이후, ‘투표하러 가는 사람은 소환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게 되었고, 이는 도민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이러한 것을 공포정치라 부르고자 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시기 로베스피에르가 단행한 공포정치, 그리고 2008년 한국에서 일어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대응한 이명박 정권의 모습을 누리꾼들은 공포정치라 불렀지만,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이와는 달리 국가의 폭력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나는 “원초적으로 공포정치는 사회 자체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생산하는 것”(고길섶, 2008:136)에 동의하지만, 전자와의 구분을 위해 제주도의 사례를 공포정치 보다는 ‘두려움의 정치’라 부를 것이다.
‘공포정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로베스 피에르의 ‘공안위원회’나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사정기관(경검찰, 사법부, 국세청, 감사원, 국가정보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김태환 도지사는 이러한 사정기관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김태환 지사가 ‘두려움의 정치’를 구사할 수 있었던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제주도에서 공무원의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데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 (중략) 일용직을 합치면 그 숫자는 6000여명까지 늘어난다. 여기에다 교육공무원까지 가세하면 1만3000명을 넘어선다. 제주도 인구가 56만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 숫자로도 막강함을 쉽게 알 수 있다. 기업으로 치면 제주도지사는 제주지역에서 최대 인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다. 도내에서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은 전무하고 500명 이상 기업도 2곳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해준다. 뿐만이 아니다. 지방정부 예산이 지역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장난이 아니다. 도교육청 예산까지 합칠 경우 그 비율이 50% 수준으로 급증한다. 다른 지역은 많아야 20%를 넘는 곳이 드물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도지사는 도내 최대재벌의 총수와 마찬가지다.“ 윤정웅 논설실장, “제주는 공무원 공화국”, 제민일보, 2009년 9월 16일자 칼럼.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정은 지역경제에서 매우 큰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토목건설업을 통해 지역 내 개발업자와 각 마을들의 개발사업에 보조금으로 동원된다. 또한 도지사가 직고용하는 지방공무원과 그들의 가족과 친척까지 포함하면 실로 광대한 조직력을 갖췄다고 보면 된다. 특히 2006년 7월 1일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들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그 전인 2005년에 실시한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폐지해버려, 기존 제주도지사 시절보다 더 막강한 지위를 갖게 되어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특별자치도의회 또한 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충실히 작동하지 못하였고, 이는 결국 광역지자체장에 대한 사상 최초의 주민소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특별자치도지사의 지위는 주민소환정국과 맞물려 지역사회에서 ‘두려움의 정치’를 구사하는데 매우 충실히 이용되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두려움을 ①역사적 두려움, ②경제적 두려움, ③사회적 두려움의 3가지로 구분지어 설명할 것이다. 두려움에 대한 근거는 주민소환 이후 들리는 이야기에서 포착한 것이다. 두려움은 문자화되기 힘들며, 묻는다고 대답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1. 역사적 두려움 : 4.3의 기억과 연좌제 - 두려움의 원형
4.3의 “체험자들은 엄청난 국가폭력과 희생을 겪었다. 정치권력에의 저항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가져왔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후손에게 까지 연좌제 등 국가폭력이 지속되는 것을 보았다. 토벌대 희생자 가족은 연금은커녕 당시 사회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의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결과를 감수해야 했다”(권기숙, 2006:134~135). 이들의 “다양한 피해의식은 (4.3)사건 이후의 사회적 맥락과 반공주의 아래의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재형성되어왔다”(권기숙, 2006:58). 4.3의 기억은 체험자의 후세대들에게로 사적 기억으로 전수되거나, 공공기억으로 교육되어 사회적으로 재생산되었으며(권기숙, 2006:111~145), 두려움의 원형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기억에서 이어지는 두려움은 반정부적인 행동 괜히 나섰다가 또 다시 경제적 피해를 입을까, 또는 빨갱이로 낙인찍힐까 무서워 스스로를 제약시킨다.
고길섶, 2008, “공포정치, 촛불항쟁, 그리고 다시 민주주의는?”, 『문화/과학』2008년 가을호(통권55호), 문화과학사, 130~149쪽.
권기숙, 2006, 『기억의 정치 : 대량학살의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진실』, 문학과지성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