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① 업무상재해의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
② 보험시설 및 기타 복지사업을 통한 근로자 보호
-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ㄱ.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요양 및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등의 보험시설설치 운영
ㄴ.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ㄷ.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고,
신체장해나 사망의 경우에 피재근로자나 그 유족에 대하여
법정된 보험급여를 행하는 제도
2. 산재보험제도의 특징
① 무과실 책임주의
② 정률 보상방식
③ 강제사회보험
④ 독립된 심사기구의 설치
3. 산재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으로 칭함)이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되어, 다른 사회보험제도(의료보험: 1977년, 국민연금: 1988년,
고용보험: 1995년)보다 일찍 시작되었다.
이는 다른 사회보험제도에는 순수 복지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포되어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시 한 당시의 우리나라 풍토
에서 도입이 지체되었지만, 산재보험은 산업화를 추진하는데 적극적
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가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되기 이전
에 도입되었다는 사실은 산업화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현실적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과 달리, 산업화 추진 과정
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산재사고가 노사관계, 기업의 재정 및
근로자 복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동
제도를 도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4. 산재보험의 전개과정
① 제도 도입기(1964～1969)
- 산재보험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만듦으로써 사업주 및 근로자 보호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마련된 시기
② 제도발전기(1970～1988)
- 적용측면에서는 업종 및 규모면 에서 현재의 적용범위에
가깝게 제도가 발전된 시기
급여측면에서도 산재보험 급여체계가 현재와 같은 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전환시점
③ 제도성숙기(1989～1994)
- 급여수준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산재보험의
내실화가 이루어진 시기
④ 제도완성기(1995 ～ )
- 제도적으로 성숙된 산재보험제도가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발전으로 전환되는 시기
5. 산재보험제도의 기능
① 예방 기능
② 보상 기능
③ 산업 평화 기능
6. 산재보험 급여
① 요양급여 : 산재 사고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비 전액
② 휴업급여 :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중 이 기간의
1일당 평균임금의 70% 지급
④ 유족급여 : 재해근로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⑤ 상병보상연금 : 요양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 등급 1∼3등급의 폐질자로
판정될 때 요양급여와 함께 지급
⑥ 장의비 : 재해근로자 사망 시 장제 실행자에게 평균 임금의
120일분을 지급
⑦ 특별급여
③ 장해급여 : 치료 종결 후 남는 신체장해에 대해 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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