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장애인복지정책의 개관
1) 장애인복지의 개념
(1) 장애의 개념
장애의 개념은 1980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채택한 국제장애분류에 근거하고 있다.
(2) 장애인의 복지개념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여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및 임상적 차원의 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2) 장애인복지정책의 내용
(1)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
1999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2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 1단계 장애범주의 확대에 따라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가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대상이고 2차 확대예상 질환은 호흡기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알콜 및 약물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기타 정신발달장애이며 제 3차 확대예상 질환은 소화기질환, 비뇨기질환, 치매, 외부기형 및 피부질환,만성통증, 간질 등 경련, 암 등이다.
(2) 장애인복지정책의 급여 종류
소득보장급여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급여는 사회보험에 의한 것과 공공부조에 의한 것이 있다. 사회보험에 의한 것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장해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국민연금법에 의해 장애연금이 제공되고 있다.
공공부조부문에서는 장애인 중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며, 그 외 자립자금 대여, 생업지원, 자립훈련비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급여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의료비 부담이 크다. 장애인 의료보장제도로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과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제도,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등이 있다.
주택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에게 주거급여가 2000년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와 정신지체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에게 국민주택과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85㎡ 이하의 공동주택 공급 시 전체 물량의 일부를 특별 분양해 주는 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주거보장정책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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