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과연 동하여 유럽 통합 바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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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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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 통일 과연 동하여 유럽 통합 바라보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독일 통일과 연동하여 유럽 통합 바라보기
1. 개관 - 유럽연합에서 독일의 주도적 역할
지금 현재 주도적 역할은 독일, 프랑스 (cf. 영국은 대서양 국가, 미국과의 관계)
결정적 이유는, 독일 통일로 인한 중부유럽의 재형성
중부유럽으로서 독일어권의 정체성
우리는 흔히 유럽을 동서로 나누고 독일을 서유럽의 동쪽 끝으로 보지만, 이는 독일의 분단시대의 사고. 전통적으로 중부유럽(독일, 오스트리아)은 독자적 역사를 발달시켜 옴
국토가 넓은 폴란드와, 독일과 노동자 교류가 오래 된 체코의 영향. 헝가리도 원래 독일어권
동부 유럽들 중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 등도, 러시아를 제외한 영역들은 어차피 지리상으로 독일 경제 영역권이 될 것 (2007년 가입에 서명한 루마니아, 불가리아 - 역사적으로도 잦은 고류)
그리스와, 가입 고려중인 터키 등도 전통적으로 독일과 유대깊은 국가들
=> 새로운 가입국들을 받아들이는 중심도 독일
2. 독일 통일의 의미와 후유증
의미 : 유럽 통합 추세 결정적으로 확산
독일 통일 - 냉전 종식의 첫걸음
독일 통일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가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짐
체제의 동질성 확보로, 추진력 커지고 시대정신에서 첨단의 변화
독일 기본법 제 23조의 상징적 의미
편입조항. 통일되면서 유럽통합조항으로 바뀜
500년 전에 유럽에서 첫 근대국민국가가 탄생한 나라에서, 가장 먼저 국민국가가 극복되는 아이러니의 역사
후유증 : 여러 문제 중, 재산권 반환소송으로 인한 투자 저하
구 동독이 소련과 전쟁 이후에 국공유화했던 재산은 반환한다고 통일조약에 규정
서독의 경제체제와 법치주의적 해석대로 ‘원상복귀’ 원칙을 이행하려 했으나 사회적 손실 컸음 :
소유관계가 확실치 않아 엄청난 소송과 재산권 분쟁 -> 결국은 국가에서 ‘보상’만 하게 됨
소송절차 동안 동독인들의 박탈감과 반감으로, 국민간 유대관계에 상처
동독 재건하는 데 투자유치를 해야 하나, 이렇게 소유관계 확실하지 못해 힘들어졌음 -> 통일비용과다지출과 함께 독일의 경제침체에 주요 원인 제공
한국 통일에 주는 메시지
독일식의 흡수 통일은 이상적인 통일모델이 아니므로 지양해야 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북한체제의 급변사태로 인한 흡수통일의 혼란을 대비한 ‘정책’의 미비 :
우리나라의 경우에 재산권분쟁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월남한 사람들의 북한 내 토지소유권을 증명할 만한 문서가 과연 독일보다 잘 보존되어 있는지?
법정책은 독일보다 정밀하게 짜여져 있으며,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투철한지?
3. 유럽 통합의 남은 문제
국제정세의 지형을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경제목적으로 출범한 EC ->EU. 군사력을 추구할 목적은 아님
지금의 EU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
긍정설 : 미국 신자유주의에 대항할 유일한 축, 세계적 운동의 구심점
서유럽적 가치의 필요성(경제적 효율만이 아닌 인간의 실천이성 신뢰, Mac의 확산에 반대한 slow food 운동, 환경과 반전에 앞장서는 등)
부정설 : 중국과 러시아의 성장으로, EU가 미국에 맞서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
이라크 전쟁에 대처하는 각국의 서로 다른 태도 -> 대외적, 외교적 결정력 있는 행동 못함을 반증
=> 아직은 열려 있는 문제! 내부적, 외부적으로 어느 단계까지의 통합을 할지 대화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통일 #국가 #통합 #관계 #중부유럽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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