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피해자자보호에관한법률
1. 법적 정의 및 개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혹사 등과 아울러 심한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
2. 법률의 배경
최근의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여성 단체들이 인권차원에서 가정폭력문제를 인식하고 사회문제화 하여 공공기관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개입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
3. 법 개정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업무 범위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일정기간 숙식을 제공하여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 및 행위자의 인적사항.성장배경.폭력원인.치료보호의 필요여부 등을 위한 상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위한 관계 전문가 면담주선, 피해자 보호 및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치료보호 요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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