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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론 국민건강 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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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복지 법제론 국민건강 보험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제론 제10장 사회보험법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목차
    0.법 제정.시행
    우리나라는 1963년 12월에 국민건강보험법의 의료보험법을 법률 제1623호로 제정. 공포함.
    1976년 12월에 의료보험법의 전면개정으로 1977년 7월에 500인 이상 사업장 및 근로자의 강제적용이 시행됨
    1977년 12월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의료보험법이 별도로 제정되고 1979년 시행됨.
    1988년 1월 농.어촌 지역 의료 보험이 1989년 7월에 도시 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됨.
    1997년 12월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98년에는 지역의료보험(277개)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이 통합됨.
    1999년 2월 건강보험법이 제정. 공포되어 2007년 7월 직장의료보험(140개)까지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 조직의 통합을 이룸.
    2003년 지역과 직장의 재정을 통합하여 완전한 통합이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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