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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제2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제3절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근대국가의 탄생 → 자유와 평등
+
자본주의 경제→ 인류의 번영과 발전
발달된 자본주의
→ 많은 사회문제 야기
형식적, 추상적 자유권
→ 실질적, 구체적인 자유와 평등 요구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실질적 자유 보장
제2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사회복지법의 이념 : 사회복지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또는 사회복지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
오늘날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법의 이념 : 생존권적 기본권보장
⇒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인정
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온정주의적 은혜가 아니라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
생존권은 단순히 생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생존을 의미하는 권리
생존권은 소득과 의료의 보장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까지 포함하는 권리
생존권 : 국민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
법 앞에 평등 실현 → 근대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 고도의 자본주의 발전 → 그 자체의 여러 모순과 폐해 → 적대감과 대립 고조
자본주의의 경제질서가 많은 사회문제 초래 → 시민법의 3대 원칙 비판 → 시정하기 위한 투쟁 활발
국가가 개입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됨
생존권의 형성과정
시민법과 생존권
생존권의 형성은 자본주의 발전과 모순에서 생겨난 산물
① 소유권 절대의 원칙
② 계약자유의 원칙(사적 자치의 원칙)
③ 과실책임의 원칙
사회법과 생존권
생존권의 이념은 가장 먼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법의 발전으로 이어짐
근로자 : 노동을 중단했을 때 본인과 가족의 생계 곤란
⇒ 노동법 : 노동3권을 보장하는 근로 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제정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 생활 형태 = 이중성
⇒ 노동법만으로는 근로자의 생계 보장 X
사회보장법 : 노동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인으로서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현된 법
사회보장법과 생존권
사회보장법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법 및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관련법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존권의 형성: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및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관련법 등으로 발전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과 함께 사회법에 속함
사회법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의 순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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