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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1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사업을 행하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 하여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효과적으로 담보하여 피해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자보호제도인 동시에 사업주의 위험분산과 경감을 통하여 기업을 보호하려는 사업주보호제도로서의 양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2) 산재보험 발달배경
산업화초기까지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제도화는 배상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초창기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문제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근로자는 자신이 입은 재해가 사용자의 부주의와 과실에 기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만 사용자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산재근로자나 가족이 사용자측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으로 실제 보상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이를 입증하고 소송에 이기더라도 보상은 즉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이후 이러한 민법상의 관계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가 산재의 원인이 순수한 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에 기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 무과실 책임주의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사고의 대형화 및 빈번화에 따라 일반보험에 의한 보장이 어려워지게 되어, 근로자에 대해 빠르고 확실한 배상을 보장하고 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이 도입되게 되었다.
현재 산재보험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선진외국의 산재보험은 산업화와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과 불균형적 발전에 따른 사회문제, 특히 노사간의 갈등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산재보험이 도입되어 발전해 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1964년 사회보험제도로서는 최초로 도입되었으나, 훨씬 뒤에 도입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제도보다 적용대상의 제한이나 보험료 부담의 비형평성 그리고 편협한 급여체제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운영 및 발전과정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산재보험제도의 도입이 선진외국과는 달리 산업화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 특히 노사간의 갈등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준비조치로서 출발한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과거 경제성장 우선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각종 산재사고에 대한 유일한 보상제도로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할 점들이 많다.
3) 산재보험 특성
① 무과실 책임주의: 사용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 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② 보험급여의 산정: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 의한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 되기 때문에 정형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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