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회인식과 법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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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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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 사회인식과 법적 허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0월 2일자 신문에 프렌신(Francine Braae,53)이라는 미 샌프란시스코 세이지 스타센터(Sage Trauma And Recovery Center)에서 분노 조절 프로그램(Anger Management)을 담당하고 있는 경력 5년차 직원의 사람을 다룬 기사가 있었다. 그녀는 성판매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상처에 여느 사람들이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그들만의 고단함과 아픔이 종종 이 여성들의 상처는 생존을 위한 ‘화’로 분출되거나, 더러는 생을 저버리는 ‘화’로 고이는 것을 그들의 인생 한 가운데로 이끌어 내어 오히려 ‘제대로’ 표출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녀는 어린시절 동안 알콜중독 이었던 의붓 아버지 밑에서 매일같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살았고 그녀는 21살에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아서 평범한 가정을 꾸렸지만, 알콜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남편과 이혼을 한 뒤, 그의 정신적 방황은 더욱 깊어졌다고 한다. 결혼 시절 좋은 차에, 수영장까지 있는 크고 좋은 집에서 살았지만 마약과 술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뛰쳐나온 것이다. 그때 마약을 사기위에 도둑질과 몸을 팔면서 완전히 홈리스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 경찰 단속에 걸려 수감소에서 지낼 때, 프렌신은 상담가로부터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정보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프렌신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세이프 하우스(Safe House)를 가게 되었던 것이다.
1997년에 설립된 세이프 하우스(대표 Reverend Glenda Hope)는 성판매를 하다 단속에 걸린 여성이 마약과 알코올을 하지 않겠다는 ‘클린 앤 소바(Clean & Sober)’를 조건으로 입소해 생활하는 곳이라고 한다. 여성들이 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년이다. 세이프 하우스에서는 여성들이 이 곳에서 지내는 동안 직업을 구하고 돈을 벌고, 모든 기간을 마치고 ‘졸업’을 하면, 그 동안 여성 개인이 모은 돈만큼의 사회정착금을 지원한다. 이는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준비하는데 더없이 좋은 ‘인센티브’로 작용된다.
프렌신은 여기에서 지내면서 마약중독에서 벗어나고 성매매가 아닌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삶을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키우며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세이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거의 모든 과정을 마쳤다. 프렌신은 자신이 세이프 하우스에서 생활했던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자신 뿐 만 아니라 다른 성매매 거리의 여성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 스스로가 하나의 좋은 모델로서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자기 스스로도 고백하듯, 이제는 어엿한 분노조절 프로그램 진행자가 된 지금도 여전히 일상 속의 작은 ‘화’들과 직면하며 그것들을 넘어서기 위해 날마다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매춘 여성’ 혹은 ‘한 마약 중독자’가 아닌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이 긴 이야기를 보고 나는 우리나라에도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매매를 생각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성매매 현실은 기혼남성의 절반 가량이 성 매매경험을 가지고 있고 7월부터 두달동안 전국 10대도시의 성인남녀 천 8백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 기혼남성의 54.2%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한다. 매춘 동기는 술자리에서 어울리다가 이어지는 경우가 42.6%로 가장 많았고 접대 관행상이라고 답한 경우도 12.9%나 됐다.( 참고: 성매매에 대한 대중의식 토론회) 남성들의 매춘 동기는 ‘술자리에서 어울리다가’라는 답변이 42 .6%로 가장 많았고 ‘접대 관행상’이라는 답변도 12.9%나 됐다고 한다. 또‘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보다 ‘호기심에 했다’는 답변이 더 많았고 ‘동료들의 압력 때문’이라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 남성들 중 상당수는 성 구매 후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들도 5명에 1명꼴로 “상황에 따라 성 구매를 할 수도 있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또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중 18%만이 ‘성 구매 후 죄책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반면 80%는 ‘성병에 걸릴까 봐 두려웠다’‘기대와 달리 실망했다’등의 답변을 해 성 매매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인신매매 등 관련 3등급 국가로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성매매가 일살화되어 공권력의 개입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사실상 윤락행이 등 방지법 집행이 무력한 상태이다.
이러한 기혼남성들의 성 매매 경험은 성매매가 통제불능인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남성들의 잘못된 성 문화에서 비롯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한국 남성들 사 이에 성매매의 불법성이나 정조의무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 보였고 20살 미혼 여성인 내가 이런 인식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웠다. 하지만 여성들도 5명에 1명꼴로 `때로는 성구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성구매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907명의 여성들 중 200명(22.1%)은 `기회가 닿으면 하겠다,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 또는 `가급적이면 안 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또 여성 응답자의 224명(24.7%)은 `성매매는 돈을 주고 하는 행위이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 또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답하였다고 한다. 이 통계를 보고 요즘 시대의 여성의 성구매에 대한 사회 인식이 해이해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적지 않은 여성들이 성매매 행위의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성매매에 대한 법과 현실이 전혀 맞지 않는다. 사문화된 현행 윤락행의등 방지법이 있어 범으로 금지를 하고 있으나, 법 집행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예로 2001년 8월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스포츠 마사지업주의 구속영장에 대한 담당판사의 기각이 됬었는데 그 사유는 폭력조직 연계나 미성년자의 접근 등 부정적 요인만 제거한다면 사회적 필요악으로서 성매매는 일면의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면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영장을 기각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법집행기관마저 성매매는 묵인되는 범죄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매매 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에 대한 계도가 부족하여 일반인은 물론 단속을 해야 할 경찰관마저도 단속할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성범죄행위인 성매매를 성적 사생활과 혼돈하기 때문이다. 또한 철저한 증거위주의 수사 및 판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피해자를 궁지에 몰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수사 및 판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이렇게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이중 피해를 입는 여성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일반 사람들은 매춘의 법 허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해보았더니 매매춘을 법으로 부분 허용하거나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매춘을 법으로 부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41.6%, 전면 허용해야 한다은 17.7%로 모두 59.3%의 응답자가 매매춘의 법적 허용에 찬성했다. 이 가운데 남성 응답자는 매매춘의 부분허용이 48.7%, 전면허용이 18.5%인 반면 여성 응답자는 부분허용 34.4%, 전면허용 16.9%를 나타냈다. 이렇듯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상황에 무조건 성매매에 대한 사회 문제를 덮어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성매매가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조사를 해 보면서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될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성은 사고 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름다워야 할 것들이 매매로 전환되어 사회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다. 점점 성매매를 필요악으로 인식되어가는 사회 분위기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어 지면서 사회나 사람들이 무의식 속에 점점 봐주고 있는 것 같다. 남성들은 성매매의 불법성이나 정조의무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더욱 자각하고 있어야 하며 성매매에 허용적인 태도를 갖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의 정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인식과 남성들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서슴없이 성매매를 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여성 #그녀 #사회 #세이프 #성판매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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