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000년 현재 전국에는 1,124,000 가구의 한부모가구가 있고,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7.9%이다(통계청, 2002). 한부모가족의 증가 추이를 보면 한부모가족의 절대 수는 증가하나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야간씩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한부모 가구 수의 증가에 비해 단독세대나 기타 세대의 증가가 빠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이혼의 꾸준한 증가로 한부모가족은 그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구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경제적 상승으로 인해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이혼율이 증가하게 되자 한부모가족도 가장 빠르게 출현하는 가족형태가 되었다. 이러한 가족의 구조적 결손은 기능적 결손을 초래하여 가족 성원에게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을 준다.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의 위기로 곧 전체 사회의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 성원들에게는 과중한 경제ㆍ사회적 및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해서 모자복지법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호사업과 국가보훈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업들이 한부모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해 사회ㆍ경제적 및 심리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현실이다. 이러한 한부모가족이 처한 문제와 이들에 대한 서비스 현황 그리고 이들을 위한 정책적ㆍ실천적 대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가. 한부모가족의 개념
가족이란 일반적으로 부모와 그 자녀로 구성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한쪽의 부모의 부재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부모란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에 의해 양친 중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영어로는 single-parent family, one parent family, lone-parent, fatherless/motherless parent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한국어로는 한부모가족, 모자가정/부자가정, 편친가족, 모자세대/부자세대, 결손가족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복지의 관점에서는 한부모가족으로, 모자복지법에 근거한 행정적인 관점에서는 모부자가정으로,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조사단위를 한부모가구로 쓰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으로 인식된다. 학자에 따라 아동의 연령을 제한하여 한부모가족이라고 하거나 법적으로도 아동연령을 제한하여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거의 모든 학자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는 「모자복지법」상에서는 저소득 편모가정만을 정의하고 있고 부자가정은 모자가정에 준해서 보호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가족해체의 원인에 따른 분류는 사망, 별거, 이혼, 입원, 구속, 미혼모로 구분된다. 한편, 아동의 보호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모가 주양육자이면 모자가족으로, 부가 주양육자이면 부자가족으로 불리 운다. 가족의 형태에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적응 양상, 경제적 상황, 사회 심리적 상황,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의 상황이 달라진다.
한부모가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특히 이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수립할 경우이다.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이 특정 연령 이상이면 그 가족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한부모가족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한부모가족이 된 원인에 중점을 두어 사별과 이혼한 가족만을 한부모가족의 범주에 넣는다면, 실질적인 한부모가족 형태인 별거한 가족에 대한 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다양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연구는 많지 않았다. 다양화 되어 가는 가족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고안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형태에 따른 가족문제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 조흥식 공저 『가족복지학』학지사, 2003·
♤ 조추용 공저 『가족복지론』창지사, 2002
♤ 최정석 공저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1
♤ 이소희 공저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양지출판사, 2003
♤ 이소희 공저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2000
♤ 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엮음,『새로 짓는 우리 집』, 학민사, 2001
♤ 김미숙 공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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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숙 『맞벌이 부부, 갈등과 그들의 해결방식』양서원, 2000
♤ 이동원 공저 『대중매체와 가족』 양서원, 2000
♤ 박영란 『저소득 편모가정의 자립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8, 연구보고서 240-20
♤ 신수자 『편부가정의 특성과 대책』,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석사논문, 1995
♤ 정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치료접근』학술세미나 자료, 2003
♤ 보건복지부
♤ 여성부
♤ 한부모가정연구소
♤ 한부모넷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개발원
♤ 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 가족부양급여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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