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관계
분야
hwp우리는 그 공포를 극복해야 한다. 통일 이익이 통일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통일 비용은 북한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산업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다시 남한 상품에 대한 구매력 증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 비용보다 통일 이익이 더 크다고 말하는 이유는 남북한이 경제적 보완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가져올 이익을 살펴보면,
첫 째, 남한은 자본, 기술을 가지고 중화학공업을 발달시켰고 북한은 노동, 자원을 가지고 경공업이 발달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경공업의 세계적인 브랜드가 없다. 그 이유는 남한은 급격한 성장으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경공업이 주축을 이루는 북한이 브랜드를 만들고 남한이 북한에게 자본과 기술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 현재 중국은 빠른 성장으로 자원이 많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제 제조업으로 많은 발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중국이 현재 북한에서 헐값으로 자원을 사들이고 있다. 핵문제로 외부에서의 지원이 끊긴 북한은 돈이 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에게 자원을 헐값에 팔 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자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 이 상황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서로 경제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이 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컨텐츠도 다양해진다. 관광, 영화, 음악 등 등 60년 동안 분단된 사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성장한 컨텐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남한보다는 자연환경이 덜 훼손되었기 때문에 자연 관광지도 많이 여행할 수 있을 것이고, 한반도 전역의 관광이 자원화될 수 있다. 또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담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연극, 음악도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문화재 복원 등의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언어, 생활 습관, 가치관, 고정관념의 격차는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남한과 북한 학생들의 교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컨텐츠를 교류하며 서로의 차이를 알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 번 째, 내수시장이 확대된다. 남북이 통합되면 인구가 늘어 내수시장이 커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 북한에는 우리 정서와 맞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다. 한 민족으로서 같은 한글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비슷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북한은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좋은 소비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전면개방 시 중국, 러시아 시장도 뚫을 수 있다. 핸드폰을 예로 들면 외국 수출을 위해서는 자판도 바꿔야 하고 그 나라 문화에 맞는 컨텐츠를 수정해야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팔아도 상관이 없다. 남북한의 통일은 내수시장의 확대 뿐만 아니라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도 가져다 준다. 또 중장기적으로 도로, 항만 등 인프라산업이 활기를 띠며 건설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철의 실크로드’를 연결하게 되면 새로운 산업 창출과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철의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유라시아대륙을 잇는 철도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철의 실크로드’는 한반도 종단철도, 시베리아 횡단 철도, 중국 횡단 철도, 만주 횡단철도 등을 하나로 묶는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동북아와 유럽연합 경제권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있다. 철도는 배보다 안전하고 빠르기 때문에 유럽까지 철도 유통이 가능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철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유지나 보수도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북한의 철도망 개보수에는 약 5백 70억원의 돈이 소요된다고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 비용보다 철도가 연결되면 얻어지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투자 비용은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럽까지의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반 넘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엄청난 시장과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１０년간 ７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해저가 뚫린다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물류 거점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게 된다. 그것이 새로운 산업이 되어 우리나라의 산업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이처럼 남북한 경제는 상호보완적으로서, 많은 이익을 가져온다. 남북한이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남북이 경제적으로 먼저 가까워져야 한다. 남북 경제가 상호 보완관계가 되어야 정치, 군사적 통일이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면 군사적 긴장감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고, 결국 통일이 가까워질 것이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서독은 ‘동방정책’을 펼쳤다. 독일 판 햇볕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동독 경제를 서독의 지원에 의존했기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할 수 있다 서독의 지원이 없었다면 동독은 소련이나 동유럽 강국의 손에 넘어갔을 것이다. 현재 북한과 남한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이 기대야 할 곳은 중국도, 미국도 아닌 남한이다. 중국은 지금 남북이 대치하는 틈을 노리고 있다. 만약 중국이 경제 교류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면 북한은 중국의 일부가 될 것이다. 여차하면 북한 경제를 지원하는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대북정책이 진정으로 옳은 정책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의 남북경협 해법
“우리가 먼저 손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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