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이러한 사회현상은 매스컴과 일반 사회에서 노인복지법 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노인복지만을 위해 추진된 정책이나 사업은 없었으며, 노인은 여전히 생활보호법에 의해 최소한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즉, 공공부조제도를 통한 생활보호, 의료보호, 군사원호보상 정도만이 제공되었다. 1977년부터 생활보호사업에서 분리된 채 실시된 의료보호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항 노인에게만 제공되었다.
또한 군사원호법에서 양로보호가 실시되었으며, 65세 이상의 원호대상노인에게 노령생계수당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979년 보건사회부는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준비와 검토과정을 거쳐 노인복지법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1981년 6월에 노인복지법이 제정ㆍ공포되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을 말하며, 결국 노인복지활동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제반 내용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반 급여를 제공한다. 이러한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법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노인복지법의 주된 대상인 노인이 가진 욕구 중 비경제적 욕구에 속하는 심리적ㆍ정신적ㆍ사회적 서비스 급여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전문가 혹은 노인복지전문가를 위시하여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적 개입을 중시하는 법으로 볼 수 있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노인복지법의 제정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한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즉, 전통적 농경사회에서 급속하게 근대화된 산업사회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갖가지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노인보호인 것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으로는 고령인구의 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부양의식의 퇴조, 노인의 지위 및 역할의 상실현상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노인복지법이 입법화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회에서 최초로 청원된 노인복지법안은 이윤영 씨의 법안으로, 이 법안은 1969년 국회에 청원하여 국회보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보고한 후 토의 없이 그대로 사장되고 말았다. 그 뒤 1970년에 윤인식 의원 외에 11명의 국회보사위원이 기초한 노인복지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보사분과위원회까지 통과되고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중 국회 본회의가 폐회됨에 따라 그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후 1976, 1977, 1978년에 박재간 씨는 노인복지법안을 국회에 계속적으로 청원했다. 이러한 청원은 노인복지법제화에 대한 여론을 고조시키는 데 기여했고 그 결과 드디어 보건사회부에서 마련한 노인복지법안이 1981년 5월 8일 107회 임시국회에 제출되어 5월 18일 통과되었다.
그 후 노인복지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인복지 대책위원회의 설치, 노령수당의 지급 등을 신설내용으로 하여 전면 개정된 것이 현행의 노인복지법이다. 그리고 그 뒤에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노인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법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2) 연혁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1989년, 1993년, 1997년, 1999년, 2000년, 2003년, 2004년, 2005년에 걸쳐 제8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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