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지난해 1년 동안 전체 성인 가운데 성추행과 성폭행 등 성폭력을 겪은 비율은 1.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0년 2.9%에서 절반 가까이 준 수치입니다. 평생 동안 성폭력을 겪은 비율도 19.6%에서 10.2%로 크게 줄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성인 남녀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성폭력의 40% 정도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폭행의 경우 가해자 열 명 중 여섯 명은 피해자와 평소 알던 주변 사람이었습니다. 성폭력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2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관련법과 서비스 홍보, 폭력을 허용하는 사회문화 개선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폭력 감소세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흐름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관련 제도로는 지난 2008년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가 도입됐습니다.2011년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와 화학적 거세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2014. 01. 16/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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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되자…10대 아들 자살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이 공개된 남성의 고등학생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렇다고 공개를 안 할 수도 없고 공개를 하고 보니 이렇게 연좌제와 비슷한 문제도 생기고 안타깝습니다.
지난달 29일, 충남 아산의 한 빈 주택에서 17살 박 모 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 군은 아버지의 성범죄 이력 때문에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군은 유서에서 "가정이 완전히 단절되고 가족 모두 힘들다"며 "불쌍한 가족을 구원해 달라", "희망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철도역 직원이던 박 군의 아버지는 3년 전 봉사활동을 온 12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중학생이던 박 군은 아버지의 무죄 입증을 위해 변론자료 준비를 도우며 애썼지만 유죄가 내려지자 충격을 받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박 군은 아버지의 과오를 잊으려는 듯 학교생활에 열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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