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의 정책적 접근방법
분야
hwp§일반적으로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정책(family policy)의 한 영역이면서 동시에 가족을 위한복지(family welfare policy)정책이라는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혼용되고 있다.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성원과 가족이라는 하나의 단위에서 표출되는 욕구를 지원, 보충, 대체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가족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 개입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가장 보편적 접근으로 컴머맨과 칸(Kammerman and Kahn) 이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을 보면
첫째. 가족복지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한분야로 인식되는 유형입니다. 즉 포괄적인 사회문제 해결 정책의 한 분야로 다루어지면서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유형입니다.
둘째. 가족복지정책을 다른 거시적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유형입니다.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정책을 하나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가족정책이 독립적 영역보다는 다른 정책 정책의 보조로 남을 여지가 있다.
셋째. 가족복지정책을 다른 사회정책의 선택 및 정책평가의 기준이나 관점으로 인식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사회구성원들의 전반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족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하고 정책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른 정책(가령 노동정책, 의료정책, 교총정책, 주거정책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2.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우리나라에서 가족은 위기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복지기능을 담당하여 왔으며 이러한 기능은 비공식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가족구성원들이 가족을 통한 지원과 더불어 가족에 대한 의무로 상호연결 되어 있으며 가족을 단위로 지역사회 지원망도 단단한 체제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 산업구조의 재구성 등의 사회변화로 인하여 가족도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면서, 정통적인 가족중심적 지원체계 는 더 이상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게다가 여성의 사회진출증가, 출산율 저하, 급속한 고령화, 이혼 및 한 부모 가족의 증가 그리고 독신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가족의 안정성은 감소되는 반면 역동성이 증가되면서 가족지원체계에 대한 새로운 욕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가족관련 정책들이 미비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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