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OECD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의미를 노인또는 이미 의존적 상태에 빠져있거나,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료시점이 없이)장시간에 걸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노인은 더 이상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둘째,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셋째,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2.입법배경 및 연혁
1)입법배경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1년 8월15일 대통령 경축사에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하면서 공론화되었다. 그후 2002년 대통령 선거의 공약사항에 포함되었으며, 2003년 3월부터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이 설치.운영되었다. 그리고 2004년 3월부터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가 구성.운영되었으며, 2005년 10월19일부터 2005년 10월 19일부터 2005년 11월8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입법예고되었다.
그후 2006년 2월16일에 정부입법을 포함하여 한나라당 2건, 열린우리당2건, 민주노동당1건, 입법청원1건등 총 7개 법안이 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007년 4월2일에는 국회를 통과하여 4월1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4월27일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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