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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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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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 사회에 불만을 갖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북한을 탈출해 현재 남한사회에 거주하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적 정의는“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탈출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장), 행정적으로 보면 “북한이탈 주민이란 용어는 이들 중 남한으로 입국하여 정부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주로 의미한다.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많아 통일부에서 2005년부터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을 ‘새터민’이라는 새 용어로 바꾸어 부를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새터민이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순수한 우리말이다.
2. 현황 및 실태
입국현황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1990년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인원이 600여명이었다. 그러나 경제난과 체제위기가 고조된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매년 수십 내지 수백 명으로 증가하다가 최근의 경향은 매년 1,000명 이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1년 1,043명 2005년 1,383명 2008년 2,809명이 입국하여 급속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 특징은 남. 여 성별 분포에서 남자가 절반 이상 이였으나 2002년부터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

그리고 탈북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탈북 연령이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화 되었다. 또한 입국자 대부분은 거동이 용이한 20-30대가 주를 이루었으나, 1990년 후반 이후 가족단위 탈북이 증가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연령별 분포가 유아, 청소년, 노령자 등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점차 청소년층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단위 입국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단위 : 가족. 명. %)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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