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렴 이론 Convergency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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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사회복지 발달 수준은 사회적 양심과 같은 윤리나 이념이나 시민권론과 같이 법적, 정치적 권리도 아니라 산업화의 정도, 경제성장의 수준 등과 같은 요인이 결정한다는 것. 따라서 정치 경제적 사회체제가 다를지라도, 산업화나 경제성장의 정도가 유사하면 사회복지 발달의 수준도 비슷하다는 뜻에서 수렴이론이라고 한다. 특히 제 3세계는 산업화를 추진하게 되므로 모든 사회는 산업사회라는 점에서 닮아 간다는 이론이다. 수렴이론의 핵심은 사회복지제도의 구조적 형태와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적 요인이 아니라 산업화이며 자본주의 사회나 사회주의사회나 모두 산업화의 정도가 같으면 사회복지정책의 구조와 내용도 유사하다는 것이다.
수렴이론은 경제발전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경제발전은 복지비 지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줌으로써 복지 실천을 가능하게 만든다. 기술발전이 주도하는 산업사회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욕구(Social needs)를 유발시킨다.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 이혼의 증가, 지리적 이동, 핵가족화는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산업화는 고도의 노동력을 원하기 때문에 병자나 실업자, 한 부모가족, 노인 등은 고용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취약계층은 산업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족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곧 국가의 수혜적인 동기가 되던 국가의 유지에 필요한 자동적인 대응이 되던 간에 복지정책의 확대를 야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산업화는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은 생활이 안정된 노동력, 나아가 자신이 소속된 조직에 충성심이 강하고 사기가 높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족이 된다. 즉, 산업사회의 사회복지정책은 전문적이고 기술수준이 높은 고급 노동력의 양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인정책이 됨으로써 산업화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생산성과 복지의 함수관계라 한다.
산업화는 경제성장을 가져오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해 주며, 높은 수준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가진다. 즉, 산업화는 경제성장을 가져와 국가가 사회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축적시키게 되고 경제성장을 통하여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올라가면 조세부담능력이 커지게 되어 국가재원이 증가한다. 사회복지정책을 경제발전의 종속변수로 간주하는 입장으로서 논리는 아주 간단명료하다. 국가의 풍요로운 경제성장은 복지비 지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 사회복지에 확충을 해 준다는 것, 쉽게 말해서 돈이 있어야 복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산업화/기술은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동시에 새로운 욕구를 유발시키며, 경제성장은 복지확충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새로운 욕구는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등장(복지국가)시키게 된다(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2010 : p181). 요약하면 수렴이론(산업화 이론)은경제발전과 산업화에 수반되는 사회문제와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가 발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수렴이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기본적인 제도, 대상자 확대 과정, 복지비 증대 추세 등에서의 수렴현상만 다루고 있고, 각 복지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에서의 수렴은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산업화가 자동적으로 사회복지로 확대된다는 비 계급적 해석은 집단과 계급 간의 갈등, 가치와 이데올로기, 기득권, 민주화와 같은 정치적 요인 등 중요한 변수를 제외시킴으로써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또한 복지국가의 재정문제와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지지의 약화현상을 예측할 수도 없었다. 균형을 강조하는 기능주의 관점과 복지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1970년대 후반의 복지국가 위기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유사한 경제발전 정도의 국가 간 사이에서 산업화 변수는 중요치 않게 보고 있다.
분배보다는 경제성장의 논리가 우선시 된 선 경제성장 후 복지정책의 기조를 유지해온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정책이 단절과 굴절의 역사를 거치며 더디게 발전을 해왔다. 세계에서 최저의 빈국이었던 1950년대 이후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으나 비교적 최근인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이 마련되고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복지선진국에 비하면 빈약하기 그지없으며, 복지논쟁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성장과 복지의 동반 균형이라는 논리는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사회복지의 선진국인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재정의 위기에 봉착하여 국가 부도위기로까지 내 몰린 현상은 수렴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횡단적 혹은 시계열적 분석에 따라 경제수준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성장은 필요조건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성장으로 사회복지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국민소득의 향상의 곧 사회복지의 발달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정책이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 경쟁, 효율의 가치과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나눔과 사회통합의 가치는 모두 필요한 것이다.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병행적으로 그리고 서로 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참고문헌 -
권기창(2010), 사회복지정책론. 조명문화사
순덕기(2008), 사회복지정책론. 박문각
원석조(2010), 사회복지정책론 제3판. 공동체
차흥봉(2010), 한국사회복지의 발달전망과 종합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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