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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지난해 7월 원수칭호를 받고 북한의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이 앞으로 북한의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나가겠는지 두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3대 세습을 이어받은 그에겐 아직까지 새로운 경제정책모색은 시기상조이며 체제의 완전한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이 급속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면서 문화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다. 문화적응에서 그들은 남한주민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언어나 가치관, 사고방식 또는 사회제도 등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받고 있으며 심리적응에서는 남북한 간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 남한사람들의 편견과 부정적 태도 등으로 인해 심리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 적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두철, 북한이탈주민의 시민교육과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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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올해 1월 탈북자 8299명에 대한 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 명 중 한 명꼴로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을 밑도는 등 전체 80%의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이하로 조사됐다. 대졸 신입사원 급여와 비슷한 월소득 301만원 이상을 버는 탈북자는 단 2%, 실업률도 12%로 전체 국민 실업률 3.7%의 3.3배 이상이었다.
최근 남한의 젊은이들의 가장 큰 고민도 ‘취업’이다. 자신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직장을 잡는 것만큼 어렵고 민감한 문제인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취업’은 ‘새로운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북한이탈주민 2만 5천명 시대인 현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직업교육과 취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교육을 위해 어떤 제도적 조치를 취하였고 취업에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문제점과 한계가 무엇인지 분석하려고 한다.
그 대상은 지난 10년간 남한에 이주한 북한이탈주민들 중 고학력자를 위주로 하여 살펴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