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 차
8.2 외부효과와 무역정책
8.3 소득분배와 무역정책
8.4 무역정책과 로비
8.1 문제제기
8.1 문제 제기
1. 보호무역이란?
국가가 외국무역에 아무런 제한을 가지지 않는
자유경제와 달리 국가가 관세 또는 수입할당제
및 그 밖의 수단으로 외국의 무역에 간섭하여
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무역정책이지만 수입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는 생산과 소비면에 비효율을 초래하며
후생효과 기대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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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문제 제기
2. 이론적, 현실적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 두 가지 관점
1) 정부가 중립적 존재이며 국가 전체의 후생증진이
목적이라는 공리주의적 관점
2) 정부 역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적인
사무를 담당하되 그 자체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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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문제 제기
3.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정책이 바뀔 경우
보호 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정부의 정책이 바뀔
경우에는 이득을 보는 집단, 손해를 보는 집단
이렇게 두 집단이 생기게 되는데 정부는 보호무역
정책의 공급자의 지위에 있으며 국민의 의사를
염두에 두어야함으로 각 이익단체의 로비활동은
보호무역정책의 실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목 차
8.2 외부효과와 무역정책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편익)이나
손해(비용)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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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외부효과와 무역정책
우리는 무역정책의 효과를 논의할 때 소비자와
생산자의 잉여를 기준으로 평가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방식은 이른바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의 실패가 있을 때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수입규제를 통해 특정 산업을 보호할 경우,
이 산업이 발전함으로써 여타 산업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갖는다면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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