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단일시장 유럽연합에서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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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하지만, 신 밀레니엄이 가까워질 때쯤,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1992년엔 주로 정치적인 단체로써 1967년 설립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은 2008년까지 그들 간에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기로 동의했다. 1989년엔 호주,일본,미국이 주도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동북아(중국,일본,한국,러시아), 남북미를 잇는 가교로 설립되었다. 1994년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에서는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자유롭고 열린 무역과 투자”라는 기조를 추진하기로 동의했다. 2001년 아시아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에 동남아 10개 국가들은 중국, 일본, 한국(ASEAN+3)과 함께 “Chiang Mai Initaitive” 를 발의했다. 이는 본 국가들에 화폐 협정, 금융의 자유화, 그리고 경제적, 금융적인 감시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또, 양자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동남아 국가들과 일본, 한국, 중국, 홍콩, 호주, 뉴질랜드, 케냐다, 미국, 칠레, 그리고 몇몇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의 회원국 간의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상의 과정에 있는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전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것이라며 회의적이다. (예: Lincoln 2004; Tsunekawa 2005). 하지만, 다른 이들은 순 시장과 경제 통합은 ASEAN+3국이나 서부 태평양 지역의 몇몇 “경제”의 연합간에 발전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더 낙관적이라 하였다. (예: Pempel 2005)
본 논문은 유럽연합 단일 시장 형태의 시각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전망을 평가할 것이다. 우리의 전제는 자유 무역 지역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갖는 지역 사회는 유럽연합의 경험을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의견에 있어서, 동아시아 경제 통합에 관련된 조사나 토론은 모두 이런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의 전망에 대한 논리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유럽의 경제 통합이나 제도상의 모습엔 정통하고 있으나, 동아시아에 대한 지식은 해박하지 않은 데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유럽연합에 대해 전문가의 입장에 있을지라도 동아시아나 동아시아의 통합에 있어서는 문외한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주변인으로써 우리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될 것이다.
본문의 다른 부분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두 번째 섹션은 초국가적인 상황에서의 단일시장 건설에 관련된 몇몇 일반적이고 이론적인 이슈들을 다루고, 단일시장 건설이 시장 조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을 조명해본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유럽연합의 본형을 살펴보고, 부분적으로 유럽의 정책 결정 규정의 제도상의 형태를 살펴본다. 네 번째 섹션에서는 동아시아 단일 시장 구성의 가능성과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구성을 실행 가능하다고 느끼는 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본다. 우리는 13개의 경제들과(호주,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그리고 태국) 가능한 중국까지 포함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해본다. 끝으로, 다섯 번째 섹션에서는 간결한 결론을 짓는다.
II. 초국가적 단일 시장 건설 방법.
1. 두 가지 방법 : 조화 와 상호 인정
자유무역구역은 수입관세와 할당액을 줄이거나 폐지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울타리 제거를 수반한다. 모든 자유무역협정은 경제의 일부 분야는 제외시킨다. 그러나 ‘단일시장’은 그와 달리, 상품, 서비스, 자본, 그리고 노동에 있어서 완벽한 자유무역을 수반한다. 쉽게 말해, 순 단일시장에서 몇몇 국가별 시장은 없어진다는 이야기이다. 단일시장의 창조는 상품, 서비스, 자본 그리고 노동의 이동에 있어서 3가지 유형의 관문을 제거해야 한다. 먼저, 물리적 관문으로 소비자를 국경이나 공항에서 저지하는 것이고, 기술적인 관문으로는 수입 할당액, 다른 표준규격, 그리고 공동의 조달 계약과 노동 계약에 있어서 국적을 근거로 한 차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회계적인 측면에서의 관문으로써는 수입에 매기는 관세나 자본의 차단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은 이와 같은 억제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조화인데, 그것은 생산과 차별,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 자본과 노동의 이동에 관한 일반적인 법과 국내법을 교체하는 것을 수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조화는 대규모의 새로운 입법절차를 갖게 된다. 예를 들면, 유럽위원회의 내부 시장의 완성을 위한 백서는 유럽 단일시장의 필요성으로 약 280 편의 입법을 단행하였다.
두 번째 방법으로 “서로의 인정”은 법률상 단일 시장의 회원국에게 팔 수 있는 어느 상품과 서비스는 법률상 다른 회원국에게도 팔 수 있다는 원칙 수립이 수반된다. 이런 방법 상 시장통합의 주요 주체는 개인과 회사이다. 이들은 법정에서 서로 인정하는 정의를 강요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