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위한 법률적 기본원칙을 제공하고 있으며, 합의된 규범에 따라 자국의 무역정책을 수행할수
있도록 구속하는 국제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가입국은 150개국이 가입하였습니다
wto의 설립
WTO라는 국제기구의 성립은 원래 UR협상의 목표는 아니였습니다.
WTO는 UR의 협상의 중반 시점인 1990년 캐나다 정부의 제안과 EC측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성사된 것이며 미국은 ITO의 전래에서와 같이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WTO는 미국 Jackson교수의 구상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구상의 배경에는 단순한
국제 협정에 지나지 않는 GATT만으로는 확대되고 복잡화되는 앞으로의 국제 통상질서를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국제기구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종래 GATT에서 규율되지 않던 서비스교역이나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를 포괄하고 또 동경라운드 부수협정이 일반협정과 분리되어 각 협정을 관장하는 기구가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 WTO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즉 WTO는 통합되고 확대된 새로운 GATT/WTO체재의 상징으로서 설립된 것입니다.
WTO 설립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쌍무압력을 넣거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부담은 약해지고, 다자주의가 보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슈퍼 301조 같은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의 등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