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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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둘째, 지금까지 국고 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의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고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으나 지방재정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는 국고 보조금처럼 해당사업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자체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에따라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지역간 재정적 격차는 국민서비스 복지의 불균형초래 이는 자치단체뿐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화합의 저해요인이된다
셋째, 국고 보조사업의 이양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만큼 현재 사회복지 관련 법령상 중앙집권적 법령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함에도 법 개정없이 추진하여 지방이양사업이 개별적 법령분석이 안되었거나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이뤄짐으로써 자율과 분권의 의미가 저하되었다
넷째,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권의 자율성을 향상시킨 긍정적 효과도 크지만 지방자치 단체장이 특정복지 수요계층의 인기에 영합한 복지행정을 펼친다면 국가 복지 시책상 반드시 필요한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이 소외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업이 지방에 이양될 경우 자치단체의 자원기준이 달라 복지의 질과 수준에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크다
2.지방화 시대의 지역사회 복지 대책
1)민간 복지기관에 대한 정부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확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복지기관의 복지인력이 합리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증액해 준다든가,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 내 민간기관이 지역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조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2)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안정적 구축 및 통합서비스지원체제 확립
복지 행정의 지방 분권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협의제 구성.운영,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위기가정지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인력을 체계적으로 충원하여야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원하여 다양한 욕구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전문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특히 전문성을 기반으로 통합적 업무처리 영역과 역할의 증대가 있어야 할것이다. 부족한 재원을 보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담당인력의 능력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지역의 복지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복지 보건통합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의 참여를 위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내 관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3) 국고 보조 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대책
지방이양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설운영비 등 기본적 사업은 국고보조로 계속유지가 필요하며 사회복지 관련 법령상 중앙집권적 법령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책임 아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재정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복지양여금 성격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이양된 예산의 편성과정과 집행과정의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징산감액편성을 방지하여야 하다.
셋째, 사회복지예산책정은 지자체의 지역복지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예산집행이 반드시 해당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의 사업별 내용과 성격. 자치단체의 상이한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한 차별화된 분권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