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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논제는 현재의 여론의 개발독재에 대한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 경제개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박정희식의 개발독재, 그리고 재벌기업 등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비민주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면하기에는 우리나라 현실 경제를 직시하지 못함으로 인해 치룰 비용이 너무 크다. 거기에 더해, 민주화세력과 다른 여러 세력에 의해 들어온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 즉 개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그 받아들여짐이 너무도 절대적으로 실행됨에 비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지 못함을 제시하고자한다.
경제체제: 박정희의 개발독재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했음은 많은 통계치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한국은 외국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보다 현저히 빠른속도의 성장을 하였다. 이는 세대
우리나라가 기적적인 경제도약을 하였을 때는 박정희 정권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때, 박정희대통령이 그 경제발전의 주된 이유였느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시기에 관해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 시기에 행해졌던 정책 중 하나는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자유무역보다는 수입규제를 완고히 하여 자국의 기업이 커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가 현재까지 이어진 재벌기업이다.
우선, 현재 박정희정권의 경제발전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 중 우리의 경제발전은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즉, 박정희의 경제발전을 경제적인 면에서 깍아내리는 말이다. 이는 그 시기의 노동의 착취를 그 중요한 논거로 삼고 있다. 다시말하면, 노동 착취하였으니, 경제발전은 당연하다는 말이다. 이말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때 그 주장이 옳지 않음을 바로 알 수 있다. 경제발전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다. 과 거 식민지였던 국가들 그리고 독재정권이 들어선 국가들 중 우리나라만큼 빠른 속도로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한 나라는 드물다. 그 국가들 지배층이 민중을 착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가까운 예로 이승만 정권을 보아도, 민중의 부를 수탈하였지만, 그로 인해 경제발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박정희 정권은 이승만 정권이 수탈한 부를 낭비해 버린데에 반해, 착취한 부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투자하도록 강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현대의 정주영 회장 그리고 이병철 회장등에 특정 산업 투자를 강압한 예에서 볼 수 있다.
또다른 주장으로 그 당시부터 시장주도의 경제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 즉, 박정희가 정통 시장 경제 노선을 취했으면 어땠을까의 문제이다. 그 예가 바로 8.3 조치이다. 그 당시 미국의 경제개방 압력에 따라 금융시장을 개방한 결과 실질 이자율이 25%로 뛰어 오르게 된다. 시장주의자들의 논리상으로 뛰어오른 실질 이자율은 저축을 부추기고, 투자의 과잉을 방지하게 되지만, 결국 우리나라 기업은 그 이자율을 쳐내지 못하고 생존이 어려운 상태로 까지 치닫고 만다. 그 결과 박정희 정권은 사채동결 조치인 8.3조치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당시의 우리경제 수준을 고려했을때 시장주의 정책을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주장인지 의심스럽다. 추가적으로, 이 정책은 사유재산권까지 위협하는 조치였으며, 현재 한나라 당이 박정희를 시장주의자로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을 시사해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보수 또는 진보로 갈리는 정치적인 견해가 경제적인 면에서 상충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박정희 정권 당시에 경제발전 안에는 노동자와 농민 수탈이라는 이면이 있다. 이런 면은 박정희 정권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약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경제발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로도 파악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노동자나 농민의 수탈 없이 경제발전이 이루어 진 경우가 전무하다고 한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인권적으로 긍정적이지 못함은 거기에 국한해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성장에 기여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별개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정희가 경제발전에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그가 시장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적절히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수출의 필요성을 외화획득과 그에 따르는 고급기술의 보유 등의 결과로 연결해 이해하고 있었다. 둘째로 그는 자본을 통제하였다. 즉, 자본가를 통제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들여오는 외화가 해외에 마구잡이로 반출되는 사태를 막았다. 예를들어 남미의 경우에 자본의 해외로의 도피가 외채보다 많은 국가도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박정희는 자본가를 규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그들의 투자를 규제했다. 그것이 바로 산업정책이고, 경제개발계획인 것이다. 그는 솔선수범하여 자본가들의 소비까지 규제하였다고 한다.
현재의 주장 가운데는 IMF가 박정희 경제개발노선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모든 것이 박정희 때문이라는 식이 만연하다. 이는 은연중 박정희의 국가 개입의 경제 정책에 무조건 반대식의 정책인 시장주의 정책을 택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한다. 객관적인 사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산업구조: 재벌중심의 산업구조
경제개발당시부터 굳어져온 체제가 재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다. 재벌구조 역시 외세를 통해 그리고 독재자의 도움으로 성장하면서, 민중의 적으로 간주되었다. 여기에는 재벌을 타도해야 한국의 민주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에 반해 보수진영은 정치적으로 재벌을 방어해 왔다. 그럼 과연 재벌기업이 우리 경제성장에 기여는 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재벌식의 기업구조는 경제발전에 오늘날에도 실효성이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첫째로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한 것에 대해 재벌이 공헌했다는 데에 비관적인 견해를 살펴보면, 성장이 재벌위주보다는 중소기업의 위주로 진행되어야 했다는 주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 중 우리의 자원, 기술의 부재를 파악한다면, 우리가 중소기업을 선택했을 때 현재의 우리의 위치가 경공업에 즉, 티셔츠 산업에서 크게 웃돌지 못함 또한 예측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기술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본과 기술을 축적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려면 대기업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