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비판
분야
hwp1.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
(1) 종부세 완화로 인한 부자 세금감면
●2%의 행복, 98%의 희생
종부세는 故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제도인데 그 당시 종부세 때문에 엄청난 욕을 먹었다. 이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을 내세운게 바로 종부세 완화인데, 이 공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찬반을 나누곤 했다. 종부세 완화는 부자들을 위한 공약임에는 틀림이 없다. 현 정부는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주어 2008년 1년 동안 9조 4천억의 적자를 냈다. 26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는 2000억 달러로 변했고, 빈부격차는 더 커졌을 뿐만 아니라 사상최대의 저금리 상태에서도 현금이 부족해 미분양아파트는 사상최대이며, 정부 부채는 늘고 있다. 계층구조 상태에서 볼 때 중산층이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 형이 되어야하는데, 부자들의 세금감면 때문에 피라미드형이 되어버리고 하류층 서민들을 더 힘들게 했다. 잘못된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 설상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2) 747 정책
●연 7%의 경제성장으로 10년 후 일인당 소득은 4만 불, 국가는 7대 강국 달성
MB정권은 이 공약 덕분에 투표 수 500만표를 더 받게 된다. 하지만 당선 당시 터진 국제 금융 위기가 큰 타격을 주었다. 맨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국제 금융 위기로 인해 해외 국가들이 수출품을 구매하지 않자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은 것이다. 그 후 2010년 기저 효과가 나타나고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게 되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하지 말자는 교훈을 가르쳐주는 정책이었다.
→ 이명박은 한때 기업가로서 경제에 박학다식한 사람으로 국민들이 믿고 뽑아준 것이기에 기대가 큰 사람으로서 경제에 보탬이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MB정권을 비판한다. 해외 언론들은 지금의 MB정권에 호평을 주고 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MB정권은 칭찬할 만한 것도 있고 비판할 만한 것도 있다(칭찬할 만한 점이라면 한국만 OECD 국가 중 +성장, 4대 강으로 인한 홍수피해 급감 등등). 정권이 바뀌고 나면 사람들은 MB정권을 재평가 할 지도 모르겠다.
2. 故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
(1) 종부세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