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1부 동산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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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가구가 집을 샀을 경우 6억원까지 취득세 면제해주고, 33평이하 주택구입시는 전액 면제 해주고
또한 대출 금리를 낮혀주면서 집을 사게끔 만들어 주었는데, 젋은 사람들은 그래도 집을 사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이유는 집값과 세금이나 대출금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시절부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너무나 많은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너무나 비싼 등록금 부담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금입니다. 이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데, 취업은 안되고 취업은 된다고 해도 이 대출금 갚다가 결혼 준비해야하는데.. 그렇게 결혼을 한다고 해도 대출금 갚는냐고 저금을 못한 젊은이들이 대출 받아 또 빛을 지어 가면서까지 집을 마련하겠냐는 것입니다.
허울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정책은 유지하되, 젊은이들의 기존 빛을 부담할 만한 그런 실질적인 연계된 추가 정책들을 내놓와서 젊은이들이 빛을 해결하게끔 해야합니다. 그 빛이 해결된다면 일단 취직하고 나서도 대출금을 받아 결혼 후 집을 살 충분한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정책이 세금을 인하시켜 주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들이 그러 하듯이 정책의 연속성과 유효성 실질성 부분에서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하는데, 통과 시기도 불분명하고 통과가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 정책들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괜한 허풍 선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이 정책은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정책, 즉 부동산 투기를 만들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33평이하 9억이하 1가구 1주택자 1가구 2주택자에게 5년간 양도 소득세를 면제해준다고 하는데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5억짜리 아파트와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3억 9500만원짜리 아파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억 6000만원 짜리 세 아파트를 비교 했을때
경기도 권아파트 두 곳은 33평이상, 은마아파트가 33평이라면 은마아파트만 양도세가 면제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고 자칫 부자들에게만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소득세를 면제 해준다고 하니 부자들은 더욱 더 많은 집을 사게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 그들이 산 집 중 일부가 전세나 임대로 나와 지금 전세 부족, 전세 대란을 일시적으로 막을 순 있지만 그들이 무 분별하게 집을 산다면 그것이 결국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정책도 투기를 조장해서라도 부동산을 살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비쳐져서 자칫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에 대한 정책들을 보면
KEPKO가 집이 3억원인데 담보가 2억원이라면 집의 2/3를 소유하며 임대료를 측정해서
은행 이자 대신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게끔 하는 정책이 있는데. 이게 과연 은행 이자랑은 어떻게 다른건지.. 결국은 은행에게 빛을 갚는거나, 임대료를 갚는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렌트 푸어쪽에서도 집주인이 전세자 대신 전세금 대출받아 전세자가 집 주인에게 갚게 하는건.. 우리나라 전세자들을 너무 “천사”라고 본 케이스가 아닐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