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자료
국민건강보험법 개론_206
법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의 개념 및 목적,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및 적용대상, 가입자와 급여의 종류
고용보험관리운영체계 고용보험관리운영체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산업재해보상보험론
[사회복지법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기본원리][수급자][고용보험요율][보험급여]고용보험법의 기본원리, 고용보험법의 수급자,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요율, 고용보험법과 보험급여, 고용보험법의 개선방안 분석(고용보험법, 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필요성, 도입과정과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적용범위, 문제점 및 향후 고용보험제도의 과제(사례 중심)
제9장 사회보험법
소개글
고용보험 법의 목적 및 취지, 입법 연혁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992 -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사항으로 고용보험법 제정 명시
1992 - KLI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설치
1993 - 신노총, 경총의 중앙노사합의에서 ‘고용보험 조기실시’를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체택 ,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대국민 발표를 통해 95년 시행고지
1993. 12. 27 - 고용보험법 제정
1994. 12. 27 - 고용보험법 개정
1995. 04. 0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정
1995. 07. 01 - 고용보험법 시행
1996. 12. 30 - 고용보험법 재개정(건설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 신설)
1997. 08. 28 - 고용보험법 부분 개정(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규정 신설)
1998. 02. 20 - 노사정 합의로 고용보험법 개정(실업급여 지급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1998. 03. 01 -개정고용보험법 시행
1998. 07. 01 - 동법 시행령 개정
1998. 07. 27 - 동법 시행규칙 개정
1998. 09. 17 - 동법 개정(기준임금규정 신설)
1999. 12. 31 - 동법 개정(피보험자 단위기간 규정 등 대폭적인 개정)
2001. 07. 18 - 동법 개정(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휴가급여를 신설함)
2002. 11. 08 - 동법 개정(일용근로자를 적용범위에 포함)
2. 노동시장 인프라의 강화
상담원의 확충 및 전문성 확보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노동시장 정보 수준 향상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