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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법의 목적 및 취지, 입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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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 법의 목적 및 취지, 입법 연혁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992 -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사항으로 고용보험법 제정 명시
1992 - KLI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설치
1993 - 신노총, 경총의 중앙노사합의에서 ‘고용보험 조기실시’를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체택 ,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대국민 발표를 통해 95년 시행고지
1993. 12. 27 - 고용보험법 제정
1994. 12. 27 - 고용보험법 개정
1995. 04. 0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정
1995. 07. 01 - 고용보험법 시행
1996. 12. 30 - 고용보험법 재개정(건설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 신설)
1997. 08. 28 - 고용보험법 부분 개정(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규정 신설)
1998. 02. 20 - 노사정 합의로 고용보험법 개정(실업급여 지급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1998. 03. 01 -개정고용보험법 시행
1998. 07. 01 - 동법 시행령 개정
1998. 07. 27 - 동법 시행규칙 개정
1998. 09. 17 - 동법 개정(기준임금규정 신설)
1999. 12. 31 - 동법 개정(피보험자 단위기간 규정 등 대폭적인 개정)
2001. 07. 18 - 동법 개정(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휴가급여를 신설함)
2002. 11. 08 - 동법 개정(일용근로자를 적용범위에 포함)
2. 노동시장 인프라의 강화
상담원의 확충 및 전문성 확보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노동시장 정보 수준 향상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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