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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과 고령화의 시한폭탄) - 현상 및 문제점, 대안,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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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늙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과 고령화의 시한폭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세계화, 정보화, 첨단기술 및 생명공학의 발전 등의 영향으로 인간의 생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의 수명을 짧게 하고 있지만, 대조적으로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 젊은 층은 줄어들고 노인층은 증가하는 저출산 고령화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이미 불안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 해 있어서 경제 및 사회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를 유지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대표적 문제점은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급속히 증가하게 되어,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저하, 분배를 둘러싼 싸움, 젊은 세대들의 경로효친 사상의 퇴조와 핵가족화를 야기하고 있다. 길어진 노년의 삶이 사회의 활력을 떨어지게 하고 노인 부양을 둘러싼 세대 간 전쟁이 새롭게 전개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정치, 사회 및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시한폭탄의 뇌관과 같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세계적인 큰 위험요소로 증대 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내진 설계가 안된 나라처럼 그 위험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바로 고령화 대책에 대해 정부, 기업, 개인이 지혜를 모으지 않는다면 21세기 한국은 고령화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1. 세계 각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및 그 문제점
1)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멜서스의 ‘인구론’에서 인구 증가로 인해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식량은 산술급 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인구는 방치해두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인류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 는데, 현재는 선진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를 우려해야 될 상황이다. 30년 전에 는 평균 5명이던 세계 여성의 평균 출산율이 선진국의 경우 평균 1.7명에 불과하여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며, 더 심각한 것은 출산율 감소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전 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OECD 국가 중에서 전체 인구 중 노인이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 사회로 접어든 나라도 다수이다. 특히 일본은 2030년경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30%에 이르러 세계에서 최초로 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고령화 추세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 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하여 오는 2019년에는 ‘고 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2026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인데, 심 각한 것은 고령화의 속도가 다른 선진국보다는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이미 2,30년 전부터 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소리 높여 예견하고 그에 대한 준비가 부족함을 부단히 지적해온 선진국들의 경우는 ‘초고령 사회’ 에 대한 준비 시간이 주어 졌다고 볼 수 있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마치 내진 설계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할 때처럼 준비 없이 큰 재앙을 맞이 할 수도 있다.
3)경제성장 신화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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