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자유와 평등은 영원한 평행선일 수밖에 없는가? -
1.서론
요즘 인터넷상에는, 이명박 당선자가 추진하려고 하는 공약들이 뜨거운 감자로 회자되고 있다. 그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노무현 정권에서도 나타났다. 그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는 희망찬 기대감으로 젊은 층에서 많은 지지를 얻어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부동산 관련법이나, 재분배에 관련한 정책에서는 많은 국민들의 질타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결국, 노무현 정권의 정책이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이번 대선에서 신자유주의와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진정으로 살고 싶어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개인의 자유가 확보되고 능력에 따라 응분의 몫을 받는 나라일까? 아니면 지난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던 복지가 확충된 나라일까? 나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응분의 몫을 받되, 최소 수혜자가 극심한 빈곤을 겪지 않는 나라가 좋은 국가라고 생각을 한다.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도 어느 한 쪽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닌,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소망할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가 이런 것이라면, 왜 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조화롭고 균형 잡힌 국가를 운영해 나가지 못하는 걸까? 그들의 정치 지식이 부족한 것일까, 아니면 국민들의 의식이 낮은 탓일까? 정말로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대립과 자유주의와 복지주의의 경계선은 결코 허물어 질 수 없는 것일까?
예전에는 나 역시 단순한 시각으로, 자유와 평등은 결코 함께 할 수 없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 사상사를 수강하면서, 많은 정치 철학가들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소중한 이념을 함께 아우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나도 평소에 별 비판의식 없이 신앙적으로 받아들였던 성경 속의 이야기를 자유와 평등, 특히 재분배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성경 속의 이야기는 대부분 비유적이거나, 추상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내가 분석하는 내용이 교리와 상당히 먼 결과로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사례를 두고 다양한 이론에서 접근해 봄으로써, 다소 보수적인 나의 성향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한다. 이에 사회 사상사 보고서의 주제를 "자유와 평등은 영원한 평행선 일 수밖에 없는가“로 정하고. 정치 철학가들의 이론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한 후에, 각 학자의 입장에서 성경 속 이야기를 분석해 보았다.
2. 사례
마태복음 25:14~30 (쉬운 성경 참조)
달란트 비유‘
어느 날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겼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얼른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였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두 달란트를 받은 종도 두 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나가서 땅을 파고 그 곳에 주인의 은돈을 숨겼다. 세월이 오래 지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집에 돌아와서 종들과 셈을 하였다.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다섯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네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두 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두 달란트를 맡겨 주셨는데 보십시오,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네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리고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들이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들인다고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 두었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3.이론으로 사례 분석하기
위와 같은 성경속의 사례를 분배적 정의에 관련한 문제로 환원시켜 보면, 크게 네 가지의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관행주의로서 공동체의 규범과 관행을 따르는 것이 정의의 따르는 것이 정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서 왈쩌가 대표자이다. 두 번째는 목적론으로서 인간의 전체적 선과 부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정의롭다는 주장으로 결과론을 모토로 한 공리주의가 대표적이다. 세 번째는 상호이득의 원리로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협상이나 흥정을 통해 상호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이 정의롭고 도덕적이라는 주장으로 고티에가 대표자이다. 마지막으로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는 합리적 계약 당사자간 공정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나온 결과는 공정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롤즈가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 사회계약론의 전통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상호이득과 공정성으로서의 정의일 것이다. 나는 여러 분배적 정의에 관한 이론 중에서 롤즈와, 노직, 왈쩌의 이론을 토대로 성경 속의 이야기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3.1. 롤즈의 이론 -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1) 롤즈는 종래와 전혀 다른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려 하였고, 정의원칙의 규범적 타당성을 정의원칙의 내용에서 찾지 않고, 정의원칙이 도출되는 절차에서 찾으려 한 데에 천재적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 구성 원리인 정의의 원칙문제는 실질적 내용에 호소하여 그 규범적 타당성을 입증하려 하였으나, 롤즈는 실질적 내용에 호소하는 한 대립되는 정의원칙을 해소할 길이 없다고 인식하고 절차적 타당성에 호소하는 혁명을 이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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