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쌍용 자동차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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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용자동차 노사분규사례 분석
쌍용차의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는 자금난과 판매 감소 등 경영난에 처한 쌍용차에 대한 더 이상의 지원을 하지 않고 포기함으로써 2009년 1월 9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자동차 인수 후에 투자는 커녕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만 열을 올렸다. 4년 동안 여러 차례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 1,500여명이 해고 되었고, 노동 강도 강화, 임금삭감 등이 이어졌다. 상하이자동차는 이윤만을 목적으로 노동자에게 횡포를 부렸던 것이다. 쌍용자동차 노조는 매각 당시부터 이런 문제점을 경고하여 매각 반대 투쟁을 벌였으나 시장논리를 앞세운 노무현 정부는 매각을 강행했다. 그러나 결과는 이와 같이 참담하였다.
노조는 쌍용자동차 경영 파탄의 책임을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와 해외매각을 주도했던 정부가 아닌 근로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을 했다. 노조는 사측에 일자리 나누기 등의 직원을 살리려는 타협안을 내놓았지만 사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려 하지 않은 채 계속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해 결국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상하이차가 쌍용차 경영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쌍용차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데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자금을 쏟아 부어도 밑 빠진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일이 발목 잡은 강성 노조 역시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쌍용차 경영진이 대대적인 비용 절감에 나선 지난 2006년에는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옥쇄파업을 벌이는 등 중국 측의 경영 의지를 꺾는 행위를 반복했다. 쌍용차가 법정관리까지 가게 된 것은 노사 갈등 속에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쌍용차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은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쌍용차 측의 디자인 실패와 판매력 약화, 판매량의 감소와 직영점이 없는 쌍용차의 판매망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쌍용차는 대주주인 상하이차와 경영상 갈등을 빚어와 부실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있으며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기술유출 의혹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2.쌍용자동차 노사분규사례 비평
1.노사 간의 불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