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노사분규사례 비평 - KTX 여승무원 고용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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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노사분규사례 비평 : KTX 여승무원 고용 분쟁’
목차
0. 레포트 전개방식에 관하여
1. "KTX 여승무원 고용 분쟁" 전말
2. "KTX 여승무원 고용 분쟁"에 대한 각 측의 주장
1) 전직 여승무원의 주장
2) 한국철도공사의 주장
3. "KTX 여승무원 고용 분쟁" 비평 : 나의 생각
노사관계론 강의시간에 교수님께서 레포트를 작성할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듯이 작성할 것, 또 누군가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듯 작성할 것’ 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포트 전개방식에 대해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 하듯이 써보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레포트 전개방식 속에 나타나는 상황은 고등학생인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KTX 여승무원 고용 분쟁" 전말
아들 : 아빠, 오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장님께 비정규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비정규직이랑 정규직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아빠 : 음, 쉽게 설명하자면 4대보험이 들고, 안 들고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 4대 보험이라고 하면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있는데, 사회적 위험이 갑작스럽게 발생했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인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4대 보험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고 차이를 둘 수는 없어. 왜냐하면 어떤 일터나 작업장에서든지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4대 보험은 필수거든. 하지만 요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두거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대체로 비정규직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아들 : 아, 그렇구나. 아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4대 보험의 가입여부를 두고 본다고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 같은 거 있어요? 뭐 사례 같은 거요.
아빠 : 음, 사례라. 아! 너가 아주 어릴 적에 일어났던 ‘KTX 여승무원 고용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다. 아빠가 해주는 이야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더불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중간인 공사의 입장도 알아볼 수 있어서 좋겠다. 자 이제 아빠가 이야기 해볼까?
음. 먼저 KTX 여승무원 고용 분쟁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KTX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KTX는 Korea Train eXpress의 약자야. 대한민국에서 운행하는 유일한 초고속열차를 말해. 1992년 6월 30일에 착공하여 2004년 4월 1일부터 영업운행을 시작했어. 최고 속도 300km/h야, 정말 빠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