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현 실태 및 개선방안
목 차
Ⅰ. 서 론
Ⅱ.노인과 의료/요양보험정책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
2.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형태
3. 민간의료보험
Ⅲ.노인장기 요양보험
1. 정의
2. 필요성
3. 주요 내용
4. 등급판정 기준
5.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6. 급여내용
7.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
8. 관리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역할 분담
9. 재원조달방식
Ⅳ. 서비스 이용 현황과 비용 예측
1.제도 개요
2.이용 현황
3.비용 예측
4.서비스 연계에서의 기관 간 역할분담 미 정립
5.기준과 모니터링 기능 부재
6.의견수렴과 환류(feedback) 메커니즘 부재
7.중앙부처의 총괄적 관제탑 역할 미흡
Ⅴ.결론 (개선방안)
Ⅰ. 서 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수발을 사회가 부담하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에 비해 고령화 율이 상대 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조기에 도입된 것 은 취약한 복지인프라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고령사회에 대비할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의 필요성이 널리 공유되기 전에 정치권의 주도로 제도가 도입된 만큼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 즉 노인수발을 위해 국민이‘지불할 의사가 있는 부담액(willingness to pay)’이 낮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대상자 규모를 협소하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제도 설계시 수발필요인구를 65세 인구의 12.5%로 추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규모를 3.1%로 한정한 것은 저 부담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좁게 설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포괄범위가 협소하고 서비스의 질 역시 높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령인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갖춘 서구 국가들과 달리 우리는 제도의 청사진과 기본 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일단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부분의 노력을 기울였을 뿐, 가능 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대비하려는 노력은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미 나타난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제도 전반을 정비하려는 노력은 미흡한 반면 제도의 규모를 키우는 데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도의 틀과 지향하는 바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점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즉, 현재 드러난 문제들을 개선하여 제도들을 정비하는 선결과제를 간과한 채 혜택의 확대에만 진력하는 것은 근시안적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래에서는 노인과 의료/ 요양보험정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 현황을 간단히 살펴본 후, 제도의 발전을 위해 현시점에서 시급히 해 결해야 할 과제를 지적해 보고자 한다.
Ⅱ.본 론
노인과 의료/요양보험정책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
1) 의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 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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