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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남한의 정치사상과 이념
남한정치의 역사
남한의 민주주의
남한정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북한의 정치사상과 이념
북한정치의 역사
북한의 사회주의
북한정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남한정치의 역사
(1)제1공화국시대
제1공화국(第一共和國)은 1948년7월 17일에 제정된 헌법에 의해 같은 해 8월 15일에 수립되어 1960년4·19 혁명으로 붕괴되기 전까지의 시기로 대한민국 최초의 공화 헌정 체제이다. 집권 여당은 자유당이다. 1948년국제 연합(UN)의 결의에 따라 남한에서만 5·10 총선거가 실시되어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구성되고 자유민주주의공화국 체제의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어 8월 15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이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건국 초기에는 국내 질서 확립과 일제 강점기 잔재의 청산이 시급한 과제였다. 그런 이유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으나 친일경찰에 의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해산되었다. 이로써 남한은 일제 강점기 잔재 청산에 실패하였다.정부 수립을 전후 한 시기에 좌익과 우익 간의 대립이 격화되어 제주 4·3 항쟁과 여순 14연대 반란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이승만 정부는 이러한 좌익과 우익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반공주의 정책을 내세웠다. 1950년6월 25일 새벽 4시에 시작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한국 전쟁은 한반도와 한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 주었다. 전후, 이승만 장기집권을 위한 부정선거가 계속되었고, 1960년 자유당에 의하여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이행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3.15 마산 학생시위 도중 학생 김주열군이 살해당한 것을 계기로 4·19 혁명이 발생, 정권이 붕괴되었다
(2)제2공화국시대
제2공화국(第二共和國)은 1960년6월 15일부터 1962년3월 22일까지 존속하였던 대한민국의 두 번째 공화국이다. 1960년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붕괴된 후, 허정 과도정부(1960년4월 - 6월)을 거쳐 6·15 개헌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의 내각제 기반 공화 헌정 체제이다. 대통령은 윤보선, 국무총리는 허정, 장면이었다. 과도 정부는 헌법을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의 권력 구조로 개정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의 장면 내각이 들어섰다. 장면 내각은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고 국가의 안보 체제를 확립하면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통하여 국력을 신장하고, 한민족의 숙원인 평화적 통일 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의 구파와 신파[1]로 나뉘어 정치적 대립과 갈등과 계속되는 각계 각층의 민주화 요구시위 등으로 이러한 과업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3)제3공화국시대
제3공화국(第三共和國)은 1961년 5·16 군사정변에 의한 군정 이후 1962년 12월 17일 국민 투표로 확정된 개정 헌법에 의해 설립된 공화 헌정체제이다. 제2공화국의 내각제를 폐기하고 국회의 권력을 크게 약화시켰으며,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였다는 점이 특징으로, 대통령은 국민 투표로 직접 선출 되었다. 1963년,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1969년의 제6차 개헌을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시키고 3선의 기반을 만들어 놓은 뒤 다시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김대중을 이기고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제2공화국이 세운 경제개발계획을 그대로 베껴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졸속으로 일본의 독도소유권 주장과 독도 근방 어업권을 인정하는 독도밀약으로 한일협정의 돌파구를 찾아 받은 자금으로 경제 성장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경부고속국도를 비롯한 도로와 항만, 공항 등의 사회 간접 시설도 확충하여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들어갔다. 아울러 간척 사업이 진행되고 작물의 품종 개량이 이루어져 식량 생산도 증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져 외국 자본에 의존하던 자본 구조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자본 집중이 심화되어 소수의 재벌들이 생산과 소득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국내 산업의 수출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폐단이 나타났다. 1972년에는 박정희의 지시로 이후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파견되어 김일성과 만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 제정하였다. 1972년7월 4일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제적 데탕트 분위기와 주한미군 철수선언, 군비경쟁 축소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이후 통일논의를 통해 남북 양측이 자국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이용되었다. 제3공화국은 1972년10월 17일 헌법을 개정하여 유신체제로 전환하면서 끝났다.
(4)제4공화국시대
제4공화국(第四共和國)은 1972년10월 유신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의 네 번째 공화 헌정 체제로서 유신 체제로 불리기도 하는 대통령 1인 독재 체제이다.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을 이용하여 10월 17일, 당시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장기 집권을 추구하던 대통령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정당 활동 중지, 일부 헌법의 효력 정지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했다. 11월 21일 국민 투표로 유신 헌법을 확정하였고, 12월 15일 대통령으로 박정희를 선출, 27일 취임했다. 이것이 10월 유신으로 이 시기를 유신 시대라 부르기도 한다. 제4공화국 정부는 민주적 헌정 체제를 부정하는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 제4공화국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독재 체제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 속에서 10·26 사건(박정희대통령시해사건)이 일어나 유신 체제는 막을 내렸다.
(5)제5공화국시대
제5 공화국(第五共和國)은 1979년12·12 쿠데타와 5·17 쿠데타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탄생한 대한민국의 다섯 번째 공화국이다. 10·26 사건으로 새로 등장한 이른바 신군부 세력은 1979년 12월 12일 병력을 동원하여 군권을 차지했다.(12·12 쿠데타) 1980년 5월 신군부 세력은 계획적인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내리고,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정권을 장악했다. 1980년9월 1일통일주체국민회의를 주체로 실시된 간선에 따라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0월 27일에는 임기 7년의 단임제 대통령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제5공화국 헌법이 제정됐으며, 1981년3월 3일 제5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첫 임기를 시작하여 제12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취임했다.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학생 시위에 참가했던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숨지자, 이에 분노한 시민들과 학생들에 의해 일어난 6월 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4월 13일 5공 정부는 ‘5공 헌법에 의한 대권이양’을 골자로 하는 ‘4·13 호헌조치’를 발표, 이를 계기로 야권·재야가 재결합하고 학계·종교계 등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농성이 잇달았다. 5월 27일 각계를 망라한 각종 단체가 총결집된 ‘민주화추진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군사통치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을 슬로건으로 대정권투쟁에 돌입했다. 국민운동본부는 ‘6·10 민주화 장정대회’를 개최, 6월항쟁의 대막이 올랐다.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한 5공 정부는 무한정한 공권력을 투입하여 원천봉쇄를 시도했으나 서울·부산·광주·인천 등 전국 18개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시민의 참여가 두드러졌다.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 노태우에 의해 발표된 6·29 민주화선언에 의해 제5공화국 헌법이 개정되고, 새 헌법에 따라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1988년2월 취임하면서 제5공화국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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