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1. 서
2. 낙태의 개념
3. 낙태의 실태
4. 낙태죄와 관련한 법령
5. 낙태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6. 판례
7. 낙태죄의 존폐의 입장
8. 결론
1. 서
낙태 행위가 형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낙태는 공공연히 만연하고 있음은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가 낙태(낙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낙태는 아무튼 살인행위이기 때문이다. 낙태의 과정은 이렇게 진행된다. 먼저 양수를 다 빼내고 집게를 자궁 안으로 집어넣어 태아의 머리를 부순다. 그 다음엔 태아의 몸을 꺼내기 위해, 산모의 체내에서 여러 조각으로 잘라낸다. 그 다음엔 조각들을 꺼내어 하나 하나 맞춰본다. 사체 조각이 산모의 체내에 남아 있으면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는 태아의 몸이 상당히 성장한 시기이고, 조기 낙태의 경우는 작은 태아를 흡입기로 빨아들인다. 모두들 낙태의 과정을 설명해 주면 얼굴을 찡그리고 고개를 돌려대면서, 실제로는 한 해에 150만 이상의 태아가 낙태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문제는 이 수치가 출산되는 태아의 약 2.5배에 달하고, 또 낙태수술을 받는 사람의 대부분이 청소년이나 미혼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낙태에 관한 논쟁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 할 것인가,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 할 것인가의 가치판단 문제로 귀결된다. 낙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낙태의 개념을 먼저 정의해 두었다.
2. 낙태의 개념
낙태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형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개념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이 쓰는 용례에 따라,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태아를 모체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위적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내에서 살해하는 의미로서 낙태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
3. 낙태의 실태
66년 이후 낙태죄로 입건된 총수는 초기의 80여건에서 최근 20-30건 정도에 이르도록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실제 행하여지고 있는 낙태의 수를 생각하면 법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불기소처분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낙태죄로 입건이 되더라도 거의 기소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이 추세에 별다른 점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우선 현실적으로 낙태행위가 거의 처벌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형법상으로는 처벌되어야 할 낙태행위이지만 동법상의 처벌조각사유로 불처벌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사건이 실제로는 드물고 다음으로 설령 낙태행위가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더라도 낙태행위 중 모자보건법상의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낙태죄의 유형별 검찰처리상황](단위 : 인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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