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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의 군사력과 현재 군사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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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과 미국의 군사력과 현재 군사적 쟁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북한과 미국의 군사력과 현재 군사적 쟁점
Ⅰ. 북한과 미국의 군사적 외교 관계
1. 북한의 외교동향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소련 및 동구권 붕괴로 외교기반이 위축되고, 체제보호막 역할을 해 온 소련과 중국마저 한국과 수교함으로써 외교적 고립 상황에 직면하자, 체제유지를 위해 냉전종식 이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해 왔다.12)
이를 위해 북한은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거부 등 이른바 핵카드를 활용하여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유도, 마침내 1994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동결과 미국의 경수로 건설 제공, 그리고 양국간 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이끌어 냄으로써 대미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후 미국의 한국전 실종 미군 유해발굴 및 송환 요구에 대해 협력하고, 1996년 4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석하는 4자회담 개최 제의를 수용하는 등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 틀을 유지해 오고 있다.
2.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동기와 목표
첫째, 핵과 미사일 카드를 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 그들 체제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한 방위정책의 유명무실화 내지 폐기, 특히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장비·무기 및 기술 등의 지원 중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미국과의 관계 발전을 통한 그들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다른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넷째, 미국과의 핵과 미사일 교섭의 성공과 미·북 관계 개선 등을 통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통성과 영도력을 과시하려는 것 등이다.
3.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동기와 목표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동기와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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