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정부의 정책과 한계
강남 부동산 문제의 대책
부동산 투기에 의한 가격상승
강남 9개 단지 3주택이상 보유자 58.8%
강남의 매력
교통 및 상업의 요지, 주택 환경 인프라 구비
뛰어난 교육환경
10.29 대책(2003)
목적 : 주택 공급 확대, 투기 억제
1. 양도세제 개편
3주택 보유자 양도세 실효세율 82.5%
-> 집값 상승으로 역효과
2. 1주택 비과세 -> 소득공제로 전환(시행 안됨)
3.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 금지 및 제한
-> 6대 광역시로 확대(시행 안됨)
4.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 거래위축
2.17수도권주택시장안정대책(2005)
1. 판교 신도시 2000가구 일괄 분양(공급확대)
2. 채권 입찰제, 분양가사전 평가제 도입
(가격의 투명화)
ex)중대형 분양가 평당 1500만원 미만으로
억제 청약 통장 불법거래 감시
3. 지역별로 유연한 재건축 대책( 공급조절)
2종 주거지역-재건축 층고 제한 완화
집값상승 우려지역- 초고층 재건축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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