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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촌의 사회정책 비닐하우스촌 생활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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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닐하우스촌의 사회정책 비닐하우스촌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목 차
제 Ⅰ 장 서론
제 Ⅱ 장 본론
1. 비닐하우스촌의 정의 및 형성배경
1) 비닐하우스촌의 정의
2) 비닐하우스촌의 사회적 배경
3) 비닐하우스촌의 형성과정
4) 구룡마을의 형성배경
2. 비닐하우스촌의 입지 및 구조
3.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생활실태
4. 비닐하우스촌의 사회정책 방향
1) 기존 관리 및 보상 관행에 대한 검토
2)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에 대한 정책 대안
3) 구룡마을의 복지서비스
제 Ⅲ 장 결론
Ⅰ. 서론
급속한 도시화의 상징인 서울에 통상 비닐하우스촌 이라 불리는 무허가 불량주거지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무허가 주거지가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변모하고 있는 지금, 비닐하우스촌 이라는 또 다른 유형의 무허가 주거지가 부유한 동네로 여겨지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곳곳에 산재해 있는 현실은 급속한 도시화가 빚어낸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비닐하우스촌의 존재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건 주거빈곤의 해소라는 관점에서건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임이 틀림없다. 그 곳에서 10년이 넘게 장기거주하고 있는 가구들이 저마다 마을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고, 적절한 정책적 배려가 없는 한 이들의 상당수는 비닐하우스촌을 벗어날 경우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비닐하우스촌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양한 주체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비닐하우스촌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Ⅱ. 본론
1. 비닐하우스촌의 정의 및 형성배경
1) 비닐하우스촌의 정의
비닐하우스촌 또는 비닐하우스 지역이라는 명칭은 사실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표현해 주는 용어가 아니다. 비닐하우스촌이란 용어는 신 발생 무허가 불량주거지를 통칭하는 것이며, 신 발생 무허가 불량주거지의 초기 형태가 주로 화훼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비 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개조한 것에서 연유한다. 따라서 비닐하우스촌은 불량주택이라 는 특성과 더불어 무허가, 그것도 신 발생 무허가라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비닐하우스 촌은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를 통해 형성된 주거지역이라는 특성도 갖고 있다.
2) 비닐하우스촌 형성의 사회적 배경
비닐하우스촌은 계획에 의해 형성된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비어있는 땅에 한 가구 두 가구씩 정착하면서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집단적인 마을이 형 성된 것은 1980년대 말이라는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는 당시의 주 거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1980년대 말은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대규모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거지가 대단위로 철거된 시기였고, 더불어서 주택공급이 수요를 못 따 라가면서 주거비 폭등현상이 나타난 시기였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저소득층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주택은행이 제시한 통계에 의하면, 1986년부터 8년 사이에 주택가격은 54% 상승했으나 전세가격은 그 두 배가 넘는 118%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임대료의 증가는 자기 집을 소유하지 못한 저소득층들을 무허가 지하셋 방, 옥탑방, 비닐하우스촌 등으로 몰아내는 결과를 낳았다. 즉, 비닐하우스촌이 1980년 대 후반부터 집중적으로 형성된 것은 주거비 폭등이라는 당시 사회적 상황과 직접적이 관련이 있다. 그런데 서울에서 비닐하우스촌이 주로 강남지역에 형성된 것은 1970년대 말에 이루어진 대규모 토지구회정리사업으로 빈 땅들이 생기고, 그곳에 철거민 등이 한두 가구씩 정착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들이 1980년대 말의 주거위기 상 황을 맞으면서 많은 이들이 몰려들어 비닐하우스촌으로 변모되었다.
3) 비닐하우스촌의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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