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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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선정이유
서론
개호란, 개호보험의 성립까지
일본의 노인복지정책과정
한국의 노인복지정책과정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2) 신청 대상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
4) 요양급여 이용절차
5) 급여의 종류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개호보험의 목적
보험자와 피보험자
개호보험의 재원과 급여액
서비스의 이용한도액
개호보험의 신청 및 서비스의 절차
개호서비스의 종류
8. 한-일 고령자의 비교
9. 개호보험의 향후의 과제
10. 결론
11. 나의 후기
12. 참고문헌
1. 주제선정이유
나는 노인복지학과 학생으로서 우리나라의 5대 보험(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중 2008년 7월 제일 늦게 생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접하게 되면서 일본의 개호(介護)보험에 대해서도 살짝 들은 적이 있다. 개호보험은 영어의 care에서 왔다고 할 때부터 우습기도하고 관심도 있었기에, 여권은 물론 일본어조차 한마디도 구사할 줄 모르는 우리과 학생들 15명과 일본 갈 기회를 억지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안 교수님 덕분으로 히로시마에 가게 되었고 우리가 바라던 노인요양센터인 Mey House를 둘러보면서 통역을 통해 설명도 듣게 되었다. 그 화려함, 그 깨끗함, 뭔가 노인들을 위한다는 마음이 그득한 시설과 노인들을 대하는 그 태도나 마음들 여지껏 내 머릿속의 노인시설과는 달라 놀라웠다.
일본은 한국보다 일찍 고령사회(노인의 수:14%이상)로 진입해 개호보험의 모든 과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향후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의 과제까지도 내다볼 수 있어 노인복지학도로서 일본의 여러 문화에 대해 배우면서 느닷없이 마음속에 있던 개호복지에 대해 알고 싶었던 마음이 표출되었다. 엄두가 안 나는 일이지만 그저 이런 문화도 있다는 마음으로 일본의 노인들의 생활과 복지현황에 대해 가볍게 접해 보고자 한다.
2. 서론
고령화란 유엔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 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0년에 노인이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는 14%이상으로 고령 사회가 된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옮겨가는 데 19년도 걸리지 않는 셈이다.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 미국은 75년이 걸렸다. 또 영국은 45년, 일본도 26년이 소요됐다. 2~3세대를 거치면서 고령화가 완만히 진행된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갑자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또‘초고속’으로 고령 사회를 맞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주된 이유는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대신 수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 사회(7%)가 되었고 1990년대에 고령 사회(14%), 현재 20%를 돌파하면서 초고령사회가 되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서구화 현상으로 출산력이 급격하게 낮아져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자 1980년대부터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여 1989년도부터 전략을 세워 중장기 고령사회 대책을 법적으로 일찍이 뒷받침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노인대책을 시행해 오기는 했지만 최근에야 저출산 및 사망률의 저하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국무총리실에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대책(고용,의료,주거,평생교육 등)을 발표했다.
일본은 한국과 가장 근접한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8년 앞서 2000년도 개호보험이라는 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고령사회로서 이에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보다 한 발 앞선 복지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만성적이고 퇴행적인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생긴 제도가 개호보험으로 2000년 시행, 한국은 2008년 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자립생활의 지원 및 부양가족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발 앞선 일본의 복지체계 및 내용, 그리고 복지를 하는데 있어서의 관점, 문제점에 대하여 비교하며 알아보고 또 일본의 노인들의 생활도 조금 접근해보고자 한다.
3. 개호(介護)란
개호란 신체상 혹은 정신상장애로 말미암아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자가 목욕, 배설, 식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