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대전 또 하나의 전쟁이 되고 있는 특허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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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요즘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생각 또한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이 단순히 핸드폰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하나의 문화로서 발전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스마트폰 산업은 국내최대기업 삼성과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 현대 문화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낸 애플이 양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27.8%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 17.1%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 총 44.9%를 차지하고 있는 이 두 기업이 올해 4월부터 자신들의 스마트폰을 위한, 그리고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한 특허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들 간의 소송으로 보이지만 이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특허전쟁으로 인해 자칫 한 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입고 또 그로인해 기업의 매출이 떨어짐으로서 자칫 기업이 파산하여 한 나라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특허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특허전쟁을 하는 것 일까? 특허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라고 명명 된다. 이처럼 특허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방법이다. 그러므로 특허의 사전적 의미처럼 특정인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가 중요하고 또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특히 나날이 발전해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만큼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기술인데, 이로 인해 독창적인 기술을 보호하기위해서라도 특허를 보호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업들은 이러한 특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가? 앞서 말한 것처럼 기술이 중요해지는 지금 각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현대사회는 물론, 앞으로의 미래에 시작될 기술전쟁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기술을 사고파는 현대 경제사회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특허를 악용하고, 그 특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악용하는 사례도 오늘날 사회를 보면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앞에서 본 것처럼 삼성과 애플 같은 경우 특허전쟁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 하고 있는데, 이는 한 나라에서만 진행 된 것만이 아니라, 미국, 독일, 호주 등 전세계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소송은, 단순히 특허침해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닌, 아주 세세하고 정밀한 부분까지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매금치가처분 결정을 받기위해, 즉 그 국가내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애플의 경우 스마트폰 기기의 사진을 조작하여 특허를 침해했다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의도로 특허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무조건 이러한 의도로만 특허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은 아닐 뿐더러, 실제로 중요하고 독창적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가 필요하고, 그로인한 소송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살펴보자면 아직까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에 대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한가지 예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사례를 보자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고, 또 이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비즈니스 수단, 즉 사고 파는 용도로 쓰인 특허로 인해 생긴 피해액은 4조원에 달하며, 중소기업에서는 전체 기술 중 약 15%정도의 기술적인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자체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