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무역 클레임의 의의와 원인
제 1절 무역 클레임의 의의
제 2절 무역 클레임의 원인
제 3장 우리나라 무역클레임의 문제와 예방
우리나라 클레임의 문제점
예방의 중요성
제 4장 무역 클레임의 해결방법
제 1절 당사자 간 해결
제 2절 제 3자 개입에 대한 해결
제5장 결론
제 1장 서론
오늘날 무역을 ‘International Trade’라고 한다. ‘Trade’의 의미는 발자취 도는 항로를 뜻하는 ‘Trace’에서 유래되었으며 항로나 자국을 쫓아 상품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무역이 국가간 상품의 교환이나 매매를 의미한다. 21세기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세계화와 국제무역의 확대, 무역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세계 경제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다자간 자유무역주의의 흐름 속에서 FTA, NA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경제통합을 빠르게 확대하여 경제성장을 꿈꾸고 있다.
이러한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무역에 많은 의존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통관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2014년 수출액 572665백만불(의존도 39.5%), 수입액 525515백만불(36.5%)로 무역 의존도 75.8%로 2013년 82.4%보다 낮아진 수치이지만 무역의존도는 높은 편이다. 국제 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2014년 세계무역액37,282,050백만불, 한국무역액1,098165백만불로 한국 비중은 3%, 순위는 8위이다. 무역거래는 법률, 경제, 언어, 관습 등이 다른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이 뿐만이 아니라 지구화가 진행되었다고 해도 다른 국가간의 상호이질적인 거래이기에 무역 거래량이 늘어감에 따라 무역 클레임도 늘어갔다. 이런 클레임은 매도인과 매수인에 국한되지 않고 운송계약에 관여하는 선박회사, 보험계약에 관여하는 보험회사, 신용장 개설 및 화환어음의 매입에 관여하는 은행, 그리고 창고계약에 관여하는 창고회사 등이 관련되어 복잡한 형태로 클레임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무역 개방 압력에 따른 통상 마찰의 심화, 보호 무역주의의 강화 등으로 경쟁이 치열한 상태이다. 무역클레임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나 이를 소극적 대처방안으론 기업의 지속적 국제진출이나 점진적 발전은 어렵기 때문에 기업과 국가는 점진적 국제진출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클레임의 해결방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 2장 무역 클레임의 의의와 원인
제1절 무역 클레임의 의의
클레임은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무역 클레임이란 국제무역 당사자 간 거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 때문에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무역 클레임은 구체적인 청구가 수반된 요구행위이다. 즉 수출입에 관련된 거래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제시하는 모든 항의나 불만을 비롯하여 손해배상이나 의무 의행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평, 불만과 구별한다. 불평 불만은 주관적 감정의 표시로 피해감정에 입각한 것을 말하나 클레임은 객관적 일정자료를 갖추어 정식으로 제기된 것을 말한다. 즉, 손해배상의 청구 혹은 어떤 행위의 요구가 있어야 클레임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