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장려책 -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장려책-
1. 정보 및 전문적인 지원책 제공
2. 해외투자보험 및 보증제도 운영
3. 투자 보장 협정 체결
4. 자금지원
5.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세제지원 제도
6. 정치적 영향력 행사
7. FTA 체결에 따른 새로운 지원책
1. 정보 및 해외진출에 대한 장려책
: 투자국의 정부기관이나 정부소유 특수은행들은 해외에 투자하는 자국기업에 대해 해외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나 전문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통상 현지국의 법률제도 및 행정절차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적 요인이나 사업 활동상의 비용유발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포함된다.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는 특히 중소투자기업의 해외투자에 대단히 중요하며 비용을 크게 절감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미국의 OPIC, 이탈리아의 Mondim-presa, 일본의 JETRO, 핀란드의 Finfund, 덴마크의 IFU 등과 같은 기관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간행물 발간이나 세미나, 화상회의, 무역박람회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파트너 선정이나 투자의 타당성 조사, 투자 개시단계의 지원, 자금조달 원 물색, 법률서류 작성, 현지에 대한 기술 적응, 현지 인력의 훈련 등에 관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은 해외무역관을 설치하여 시장조사, 수출거래선 발굴, 해외바이어를 직접 상담하면서 지사화 사업 참가업체의 수출성사를 지원하는 간판사업으로 2000년이후 총 6,553개사에 14,237건 총 17억 3천만불의 성약실적을 거두었다. 1년간의 서비스 협약이 종료된 후에도 거래 관계에 있는 바이어와의 상담진행을 6개월간 애프터서비스를 하고 있다. KOTRA는 전세계 해외무역관(105개)을 통해 국내기업이 요청하는 유망 바이어정보, 해외시장정보를 수집 고객을 위한 1:1 맞춤정보 제공 서비스도 수행하고 있다. 기업의 신규거래선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해외시장조사대행이다. KOTRA는 저렴하게 실비를 받고 수행하고 있다. 해외무역관을 통해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수출업체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약 8,900여건의 해외시장에 대한 개별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해외 비즈니스 출장 시 해외무역관을 통해 바이어와의 상담주선, 통역알선, 호텔예약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22만원까지의 가격으로 경제적이며 실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진출 유망지역을 대상으로 해외무역관이 적격바이어와 상담을 주선하여 수출거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해외 투자 보험
: 오늘날 대부분의 투자국들은 해외에 투자하는 자국기업이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공공기관에 전가시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외투자보험이나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투자보험제도는 국가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대표적인 보험제도로는 재산수용, 전쟁, 송금불능 등의 불가항력적인 비상위험에 대한 손실 보상 제도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재산수용(expropriation)이란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재산이 현지 국 정부에 의해서 몰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전쟁위험이란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으로 인해 투자기업이 손해를 보는 경우를 의미하고, 송금불능위험이란 현지에 투자한 투자원금 등을 투자본국에 송금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우리기업들을 해외투자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갖가지 보험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